중고거래 사기 항소심 대응에서 전액 변제를 완성해 형을 낮춘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사기 항소심 대응에서 흩어져 있던 피해자 열한 명의 변제를 항소심 선고 전에 전부 완성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더해 원심보다 형을 낮추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완결됐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항소심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다수 피해 사건의 피해 회복 완결
✔ 경합범 처리와 형의 조정
✔ 재범 위험 소명
의뢰인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을 하다 자금 순환이 막히자 주문을 받고도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열한 명, 피해 금액은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합계 약 3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가 된 상태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를 적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후에야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항소심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니 피해자 여섯 명과는 연락 자체가 닿지 않아 변제가 멈춰 있었고, 합의금 산정도 피해자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반복된 연락 시도에 불쾌감을 표시한 상태여서, 접촉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피해액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계산했습니다.
항소심 일정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 남짓이었고, 그 안에 변제와 소명 자료를 모두 완성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업 폐업 신고를 마치고 취업으로 생계 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은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을 형을 정하는 주된 사정으로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은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완결성과 재범 위험 소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전략을 양형 자료의 재구성 하나로 좁히고, 변제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놓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항소심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피해 회복의 완결성으로 특정하고, 두 달의 일정표를 만들어 순서대로 실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별 변제 계획의 재설계
피해자 열한 명의 피해액·기존 합의 경과·연락 가능 여부를 표로 만들어, 변제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피해자별로 다시 정했습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에게는 변호인 명의의 정중한 서면으로 접촉 경로를 바꿔, 추가 갈등 없이 협의가 재개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락 두절 피해자에 대한 공탁 정리
연락이 닿지 않는 여섯 명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공탁 경위서를 함께 제출해, 접촉이 불가능했던 사정과 금액 산정 근거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합범 구조에 맞춘 양형 의견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처리 구조를 전제로, 피해 전액 회복이 형의 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 참작 사유를 판례의 판단 순서에 맞춰 배열해, 감경 주장의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위험을 낮추는 생활 구조 소명
폐업 신고, 취업 계약, 가계 수입 구조 변화를 자료로 제출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줄었음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지원 의사와 상환 계획을 함께 제출해 변제가 일회성 무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반성의 구체화
반성문을 사건 경위의 자기 분석 형식으로 다시 쓰게 해, 형식적 사과문이 아니라 원인 진단이 담기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면과 회신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정성이 기록으로 확인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 전 최종 점검
선고 전까지 전 피해자의 변제·공탁 완료 증빙을 최종 취합해 하나의 변제 완결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합의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 시점을 재판부 심리 일정에 맞췄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항소심 대응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부 완결된 점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형을 낮췄습니다.
• 피해자 열한 명 전원에 대한 변제·공탁의 완결
• 폐업과 취업으로 확인된 재범 위험의 감소
•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1심이 지적한 부족함을 실제로 메웠는지 확인받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문이 짚은 약점인 피해 회복을 두 달 안에 완결하고 그 증빙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은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다수 피해 사건일수록 피해자별 상황에 맞춘 접촉과 정리가 필요하며, 그 설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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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