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연인과의 다툼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특수상해 사건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피해 정도와 범행 수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끝에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KB는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자와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관계를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감정이 극도로 격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던 대화는 심한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순간적인 충격과 분노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과정,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적극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뿐 아니라 처벌불원서와 두 차례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관계 회복과 용서의 의사가 반영된 사정임을 강조하여 중요한 양형 요소로 소명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② 우발적 범행과 재범 위험성 감소를 입증
법무법인 KB는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하거나 흉기를 준비하여 실행한 범행이 아니라, 연인 관계의 갈등 속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를 전면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③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및 폭력 재범방지 교육자료 제출
법무법인 KB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변화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심리상담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자신의 행동 원인과 감정 조절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CBT), 준법의식교육, 생활관리교육 등을 모두 이수하였고, 상담 결과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수상해 조력 포인트 | ④ 가족의 보호·감독과 사회 복귀 가능성 강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지속적인 보호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부모는 향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고 지도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역시 부모의 사업을 도우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젊은 나이로 충분한 개선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결과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특수상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연인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었던 점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폭력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CBT) 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부모의 지속적인 보호·감독 아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사례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KB가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가족의 보호·감독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