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대체 인력과 운영 계획으로 먼저 보여, 전부 승소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길 이유보다 뒤집히지 않을 이유를 먼저 세웠습니다.
제재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확인된 것이었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만한 것인지였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 취소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진행할지
의뢰인은 지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일곱 가지 서류의 기재가 지적됐고, 관할청은 석 달 동안 운영을 정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일곱 가지 가운데 여섯은 형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나머지 한 항목은 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이 있어 무게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는데, 상대는 처분이 취소되면 관리 체계가 흔들린다는 논리를 앞세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걱정된 것은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서도 공익을 이유로 청구를 물리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재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과 나란히, 취소가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순서를 함께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순서의 정리
관할청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정을 설명하려던 생각을 접어 두게 했습니다.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뒤로 미루게 했는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설명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 전해집니다.
모든 소통은 문서로만 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사유의 분해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떼어 근거 규정과 짝지었습니다. 형식에 관한 것과 실질에 관한 것이 그 표에서 갈렸고, 다툴 자리와 인정할 자리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인력 배치에 관한 항목은 근무표와 급여대장으로 실제 상태를 확인했는데, 서류의 기재와 실제가 어긋난 이유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다투지 않고 먼저 인정한 뒤에 나머지를 설명하는 순서로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송 종류의 선택
「행정소송법」 제3조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으로 나누고 있는 구조를 확인해 어느 길로 갈지를 정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사안이라 항고소송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제소기간과 이의신청의 관계도 함께 확인했는데, 이 부분이 어긋나면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들어가는 문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안쪽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정판결 여지의 차단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청구에 이유가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여지를 먼저 좁혀 두어야 했습니다.
운영이 정지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 대체 인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했는데, 취소가 오히려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공익을 말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공익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판결 효력의 확인
「행정소송법」 제29조가 취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고 제30조가 그 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결론이 나온 뒤 어디까지 정리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살폈는데, 한 번의 승소가 끝을 뜻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난 뒤에 이어질 자리까지 그려 두고 나서 서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운영 개선의 제시
지적된 부분을 고친 내용을 절차 중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서식 아홉 장을 바꾸고 점검 주기를 분기에서 매달로 당기고 담당자를 지정한 기록이 날짜와 함께 남았습니다.
고친 시점이 처분 이후라는 점도 숨기지 않고 적었는데, 시점을 감추면 고친 사실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바뀐 운영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자료를 매달 더했습니다.
제재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의 위법이 인정되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근거가 된 사항이 시설 구조에 관한 것임이 도면과 규약으로 확인된 점
• 취소가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제시한 점
•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진행해 자료가 중복되지 않은 점
행정 처분을 다툴 때는 이길 이유만 준비하기 쉽습니다. 정작 이 유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만이 아니라 그 결론이 뒤집히지 않을 것인지이고, 여기서는 대체 인력과 이용자 이동 계획을 담은 표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정할 항목을 먼저 인정한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고친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친 시점이 분명해야 고친 사실이 힘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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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