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절차 사안에서 통지의 경위를 확인해 처분을 되돌린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견제출 절차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당 부서가 회신한 발송 기록 한 장으로 사전 안내가 이전 주소로 갔다는 사실을 밝혀,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되돌렸습니다. 팔 년째 운영해 온 시설이었고 통지는 한 통뿐이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사안 사건의 사실관계
지적된 사항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갈린 자리는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가와 그 하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 지적된 사항이 사실인지
의뢰인은 8년째 소규모 시설을 운영해 왔고, 관련 등록을 마치고 여덟 번의 정기 점검을 받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용자 마흔 명 대부분이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지난해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일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와 세 차례 통화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던 중이었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서면 통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 통지됐는데, 통지서에는 사전 안내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런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것은 확인이었는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안내가 어디로 어떻게 발송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사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적된 내용을 먼저 다투는 대신, 사전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발송과 도달의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의 확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는 기한을 먼저 계산했는데, 이 숫자가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했는데, 다투는 사이에 문을 닫으면 결론의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와 직원에게 알릴 내용은 절차가 정해진 뒤로 미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먼저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전 절차의 확인
「행정절차법」 제27조는 당사자 등이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담당 부서에 안내의 발송 기록을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어느 주소로 언제 보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신을 받아 보니 발송 주소가 몇 해 전 이전하기 전의 것이었고 수령한 사람도 관계없는 이름이었으며, 안내가 왜 닿지 않았는지가 바로 그 기록 한 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소 변경 이력의 정리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서류와 접수 기록을 확보하자 이전 사실이 이미 신고되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그 주소로 보낸 다른 문서까지 대조하니 어긋난 부분이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통화로 오간 안내의 일시도 통신 기록으로 확보했는데, 서면과 통화의 내용이 달랐던 부분이 그 대조에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투는 방식의 선택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는데, 이 사안이 어느 방식에 맞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하자의 정도를 놓고 「행정소송법」 제35조가 두고 있는 방식도 함께 살폈는데, 요건이 달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취소를 구하는 쪽이 맞는다고 보고 그에 맞춰 서면을 준비했고, 다투는 사이에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효력에 관한 부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나올 무렵 이미 문을 닫은 뒤라면 늦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실체 부분의 준비
지적된 사항 가운데 사실인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이미 보완한 자료를 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항목의 이행 일정도 표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는데, 절차만 다투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몇 해의 점검 결과도 시기별로 붙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떼어 놓으면 시설의 평소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리의 정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확인할 절차를 문서로 정해 시행했는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담당 부서와의 연락은 서면으로 남기도록 창구를 정리하고 우편물 수령 방법도 함께 정비했는데, 도달의 문제는 대개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등록 사항의 기재를 연 단위로 확인하는 일정도 정해 두었습니다. 바뀐 것이 없는지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사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발송 기록을 문서로 요청해 주소 오류를 찾아낸 점
• 변경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던 점이 확인된 점
• 사실인 지적은 먼저 인정하고 보완 자료를 낸 점
처분의 내용만 보고 다투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가 먼저이고, 여기서는 담당 부서가 회신한 발송 기록 한 장이 그 답을 내주었습니다. 기한 안에 움직인 것이 그 요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등록을 요하는 일을 하신다면 주소 변경을 그때그때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고 며칠을 넘기면 그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제소기간 다툼 사안에서 도달의 경위를 확인해 절차를 되살린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