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뢰인이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해 인용받은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신청에서 예약 취소와 거래 중단으로 생길 손해를 숫자와 서면으로 소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세우고, 정지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지적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지점은 처분이 정당한가가 아니라 결론이 나기 전에 생길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가였고, 그 손해를 며칠 안에 소명하는 일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 본안에서 다툴 이유가 있는지
의뢰인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작은 시설을 오 년째 꾸려 왔습니다. 점검에서 몇 가지가 지적됐고 시정을 마쳤지만 몇 주 뒤 도착한 처분서에는 한 달이 넘는 영업정지가 적혀 있었으며,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예약은 이미 석 달 뒤까지 빈자리 없이 차 있었습니다. 정지가 시작되면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계약된 단체 행사도 위약금을 물고 해지해야 했으며, 직원 네 명의 급여와 임차료는 그대로 나가는 상태에서 수입만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당부를 다투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시설은 이미 문을 닫아야 했고, 결론이 뒤에 유리하게 나와도 그때는 예약도 거래처도 남아 있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정지 기간에 맞춰 직원을 내보내고 시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번 흩어진 조직과 예약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이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효력을 멈춰 시간을 버는 절차였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방향은 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고, 손해의 크기를 숫자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설 정리 계획을 붙잡아 둠
출발점은 직원을 내보내고 시설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붙잡아 두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진 조직과 예약은 결론이 유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열흘을 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를 갖추는 데 썼고, 그 판단이 시설 자체를 지켜 냈습니다.
열흘을 어디에 썼는가가 시설 자체를 지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예약과 계약의 수치화
앞으로 석 달간의 예약 명단과 단체 행사 계약서, 해지 시 물어야 할 위약금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취소될 건수와 금액이 판단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막연한 어려움 대신 건수와 금액이 자리에 놓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정 지출의 확인
직원 급여와 임차료, 리스 계약처럼 영업과 무관하게 나가는 비용을 월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입만 끊기고 지출은 그대로라는 구조가 표로 드러나면서, 손해가 쌓이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손해가 어떤 속도로 쌓이는지가 표에서 그대로 눈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곤란성의 소명
한 번 취소된 예약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이 년의 재예약 비율로 계산해 보였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인지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숫자로 제시한 것이 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회복 곤란성'을 숫자로 보이는 것이 곧 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정 이행의 제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고친 과정을 날짜별 사진과 자재 구입 내역으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났다는 사실이 날짜로 드러나면서, 정지를 인정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이행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병행
정지 신청과 동시에 처분서의 이유란을 분석해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지는 시간을 벌 뿐이므로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함께 준비되어야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벌어 둔 시간에 무엇을 할지까지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안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으로 진행하되, 제20조의 제소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손해가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성격임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지적 사항이 이미 시정되어 공공복리 우려가 없는 점
• 개시일 전에 신청이 접수되어 정지할 대상이 남아 있던 점
행정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그대로 진행되므로, 승패를 정하는 것은 본안의 논리보다 그 사이의 시간을 붙잡았는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사정의 절실함이 아니라 취소될 건수와 금액이고, 이 사건에서는 예약 명단과 위약금 계산표가 그 몫을 했습니다. 재예약 비율로 계산한 회복 곤란성도 힘이 됐습니다. 남은 열흘을 소명에 쓴 판단이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처분서를 받으시면 예약과 계약부터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고 시작일에 맞춰 미리 조직을 정리하는 선택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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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