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제시를 다툰 의뢰인이 근거의 공백을 짚어 감경을 받은 사건

영업정지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08-10 10:35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특정되지 않았음을 짚고 같은 사안의 처리 사례를 제출해, 기간을 줄이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반으로 지적된 사실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결론을 가른 대목은 위반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근거로 어느 만큼 정해졌는가였고, 처분서의 문장을 어떻게 읽을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처분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균형에 맞는지

의뢰인은 12년째 같은 자리에서 스무 평 남짓한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몇 가지가 지적됐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시정을 약속했는데, 몇 주 뒤에 도착한 처분서에는 예상보다 긴 기간의 영업정지가 적혀 있었고 그 이유란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한 문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지적이 어느 정도로 반영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어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답만 돌아왔고, 그 사이 처분의 시작일이 다가오면서 식당의 예약과 거래처 납품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분서가 어느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지 밝히지 않았으니 반박할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서면 한 장을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영업을 정리하고 손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다툴 실익 자체가 사라져 버리므로, 이 자리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어 줄 절차였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위반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처분서 자체를 읽는 것이었고, 비어 있는 근거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업 정리 계획을 붙잡아 둠

출발점은 미리 영업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붙잡아 두는 일이었습니다. 다투기 전에 스스로 접으면 되돌릴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먼저 준비했고, 그 며칠을 벌어 둔 덕분에 본안에서 다툴 자료를 갖출 시간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벌어 둔 것이 다툴 자료를 갖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서 문언의 분석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점검 항목을 가리키는지, 각 항목이 기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문장 단위로 따져 정리했습니다.

이 지적이 사건의 축을 옮겼는데, 다툴 대상이 없다는 상태에서 근거의 공백 자체가 쟁점으로 올라섰습니다.

다툴 것이 없던 자리에 쟁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효력 정지의 신청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내고 예약 취소와 납품 중단으로 생길 손해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을 이어 간 채로 다툴 수 있게 됐고, 그 시간이 이후의 모든 준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업을 이어 간 채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이 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같은 사안의 처리 비교

같은 지적 사항으로 다른 업소에 내려진 처분의 기간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훨씬 짧은 기간이 적용된 사례가 여럿 확인되면서, 균형의 문제가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균형의 문제가 다른 사례의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정 이행의 증명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고친 뒤 그 과정을 날짜별 사진과 자재 구입 내역으로 남겼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이행이 끝났다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기간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행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계 영향의 소명

직원들의 급여 자료와 거래처 계약서를 모아 처분이 미치는 범위를 사람 수와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숫자로 제시된 영향은 사정을 길게 적은 서면보다 짧게 읽히고 오래 남아, 기간을 정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짧게 읽히는 숫자가 긴 서면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영업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이유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같은 사안의 처리와 견주어 과중하다고 보아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어떤 사실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제시되지 않은 점

• 지적 사항 중 사실인 부분이 이미 시정된 점

• 12년간 같은 사유의 처분 이력이 0건이던 점

행정 처분은 받은 사람이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채로 시작되는 일이 많으므로, 판가름의 첫 단추는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처분서에 적힌 이유입니다.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사정의 절실함이 아니라 근거가 특정되었는가입니다. 문언 분석과 다른 업소의 처리 사례가 그 몫을 했습니다. 효력을 멈춰 시간을 벌어 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지 신청을 먼저 냈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처분서를 받으시면 이유란의 문장부터 그대로 옮겨 적어 두시고 시작일 전에 스스로 영업을 정리해 버리는 선택은 위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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