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산정의 근거가 적히지 않은 과징금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 먼저 납부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하고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세워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먼저 놓인 물음은 금액이 많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가였고, 그 근거가 통지서에 없다는 사실이 곧 다툴 자리가 됐습니다.
✔ 이유 제시의 충분성
✔ 산정 기준의 확인
✔ 재량의 한계
그 통지는 아무 예고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사실이 문제된 것인지부터 알 수 없었고 담당 부서에 세 번 물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과징금 1억 4,000만원은 그해 매출의 8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것은 관계 법령의 조항과 금액, 납부 기한이 전부였습니다. 지적된 다섯 건의 위반 가운데 무엇이 인정된 것인지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제시는 처분서에 판단의 자취를 남기라는 요구입니다. 이 규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가 다툴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의뢰인은 일단 납부하고 나중에 다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뒤에는 다툴 동기와 자료가 함께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처음부터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다투기 전에 그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물었고, 그 물음이 그대로 사건의 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서의 분석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인정된 사실과 적용된 기준을 잇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빠진 자리를 표시하고 나자 다툴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자료의 요청
관계 기관에 산정의 근거와 내부 기준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기준이 확인되어야 비교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신을 받아 보니 같은 유형에 적용해 온 금액과 이 사건의 금액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받아 본 회신이 오히려 다툴 자리를 하나 더 열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하자의 정리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는데, 이는 실체 판단보다 앞서는 문제입니다.
앞선 문제를 앞에 세운 것이 결국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 한계의 검토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유사한 사례와의 비교표를 만들어 금액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재량의 자리도 다투었습니다.
비교표 한 장이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재 기간의 확인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된 사실의 시점이 그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 항목은 시점이 오래된 것이어서 그 부분도 함께 짚어 두었고, 그 자체로 처분의 범위를 좁히는 자료가 됐습니다.
오래된 항목을 걸러 낸 것이 범위를 함께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납부 시점의 조정
일단 납부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하도록 먼저 안내했습니다. 납부하고 난 뒤에는 다툴 실익과 자료가 함께 흐려지게 됩니다.
대신 절차의 일정을 표로 정리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살폈습니다.
납부를 미루기로 한 판단이 다툴 자리를 그대로 지켜 냈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 인정 사실과 기준의 연결이 없던 통지서
• 유사 사례와의 금액 비교표
• 의견 제출 기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과
처분서가 짧게 오면 다툴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짧음 자체가 다툴 자리가 되므로, 여기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적혀 있어야 할 것이 적혀 있느냐는 점입니다. 인정 사실과 기준을 잇는 설명이 없던 통지서와 유사 사례를 나란히 놓은 비교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의 기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과도 함께 놓였습니다. 먼저 납부하면 다툴 동기와 자료가 함께 흐려지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납부를 미루시고 근거부터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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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