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로 누락된 지분을 되찾아 분할을 다시 세운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형제들이 협의서를 만들어 부모의 부동산을 먼저 정리한 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지분을 다시 계산해 되찾은 사례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감정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려야 할 것은 누구에게 얼마의 지분이 있었는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999조가 정한 회복의 청구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툼의 실마리였습니다.
✔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었는지
✔ 각자의 지분이 얼마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 생전에 받은 재산을 셈에 넣어야 하는지
의뢰인은 마흔아홉 살로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고향에 남아 있던 형제들이 협의서를 만들어 부동산의 등기를 옮겼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이 년쯤 지나서야 등기부를 떼어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서에는 의뢰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형제들은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두 진술이 정반대였습니다.
부동산은 이미 형제 한 사람 앞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적등본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혼인과 출생의 기록을 따라가며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자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각자의 지분을 계산하는 일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다시 세우자 협의서에 적힌 비율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모 생전에 받은 재산도 셈에 넣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한 형제가 결혼할 무렵 받은 돈이 남아 있어 민법 제1008조가 정한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열흘 만에 제적등본과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을 한꺼번에 떼어 시간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 이 사건의 판을 다시 짜게 했는데,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옮겨졌는지가 한 장에 정리되자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협의에 빠진 상속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제적등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협의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서류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경위도 그 무렵의 대화 기록으로 되짚을 수 있어 의뢰인이 내용을 모른 채 서류만 건네받았다는 설명을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수익까지 반영한 계산표를 내면서 다툼이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로 옮겨 갔고, 형제들도 그 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서류를 하나의 표로 묶어 두었고, 미리 갖추어 둔 덕에 의뢰인은 자리에서 감정에 기대지 않고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짜와 그 무렵 형제에게 보낸 문자가 남아 있어 침해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제 사이의 다툼은 말로 풀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의 계산을 각각 다른 서류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적등본으로 범위를 확정
부모의 혼인과 출생 기록을 따라가며 서류를 모두 떼었습니다.
협의에서 빠진 상속인이 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등기부로 이동을 확인
부동산의 등기가 언제 누구에게 옮겨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재산이 옮겨진 과정을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분을 다시 계산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다시 세웠습니다.
협의서에 적힌 비율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별수익을 반영
생전에 오간 돈의 흐름을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에 넣어 형제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서명의 경위를 되짚음
그 무렵에 오간 대화와 통화 기록을 함께 모았습니다.
내용을 모른 채 서류만 건네받았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계산표로 조정을 이끎
모든 계산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툼이 감정이 아닌 숫자의 문제로 옮겨 가도록 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협의에 빠진 상속인이 있었다는 점과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함께 보아 의뢰인의 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었던 점
• 지분의 계산이 맞지 않았던 점
• 특별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
남은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앞으로의 절차까지 정리해 드렸고, 형제들은 그 표를 바탕으로 나머지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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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에서 숨겨져 있던 재산을 찾아 다시 나누게 만든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99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