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으로 밀린 금액을 받아 낸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여덟 달 동안 들어오지 않아 회수가 막혀 있던 사건에서 달별 차액표를 세운 뒤 이행명령을 걸어 밀린 금액을 전부 되찾은 사례입니다. 양육비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고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여느냐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열어 둔 이행명령이 이 사건에서 방어를 시작할 자리였습니다.
✔ 정해진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 상대에게 이어지는 소득이 있는지
✔ 다음 단계까지 계획해 둘 수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아홉의 나이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년 전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으나 처음 몇 달만 들어오다가 이후로는 아예 끊겨 여덟 달째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그저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직접 연락해 요청할 때마다 곧 보내겠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실제로 입금된 달은 없었고 그사이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금액의 일부만 보내 온 달도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해진 금액의 절반만 입금된 달이 두 번 있어 어느 달에 얼마가 모자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청구할 금액조차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정조서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고 이 점이 절차를 빠르게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상대가 지금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로 어디에서 일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소득이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절차에 돈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달별 차액표를 먼저 만든 것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지점이 되었는데, 여덟 달치와 일부만 들어온 두 달치를 합쳐 청구할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면서 이행명령의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조정조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요건을 다투는 단계 없이 곧바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었고,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함께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적어 낸 목록을 받았고, 그 목록에서 새로 다니는 회사가 확인되어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곧바로 입금되지 않았으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자 상대가 연락을 해 왔고, 분할로 갚는 안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구두로 두지 않고 서면으로 남겨 두었으며, 다시 밀릴 경우에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첫 분할금이 약속한 날짜에 들어온 뒤로는 나머지도 정해진 일정대로 입금되었고, 여덟 달치와 일부만 들어왔던 두 달치가 넉 달에 걸쳐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사이 아이들의 학원비를 미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시간만 흐르므로, 법무법인 KB는 청구할 금액과 상대의 소득을 서로 다른 방향의 근거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달별 차액표를 먼저 작성
정해진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달별로 나누었습니다.
청구할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 명령의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정조서로 요건을 확인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요건을 다투는 단계 없이 절차를 곧바로 열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명시를 함께 신청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적어 내도록 절차를 걸었습니다.
새로 다니는 회사가 그 목록에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
가사소송법 제68조의 절차를 함께 계획해 두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합의를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말로만 두지 않고 문서로 남겨 두었습니다.
다시 밀릴 경우에 밟을 조건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비용과 일정을 먼저 안내
각 절차에 드는 비용과 걸리는 기간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순서로 절차를 배치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의 결과
이행명령 이후 상대가 분할로 갚는 안에 합의하면서 밀린 금액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 차액표로 금액이 확정된 점
• 조정조서가 남아 있던 점
•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한 점
이런 문제는 금액보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여느냐가 회수의 속도를 정합니다.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의 사정이 달라져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듭니다. 초기에 차액을 정리하고 절차를 여는 쪽이 결국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에서 밀린 금액을 확정해 받아 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