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을 앞둔 재산 이전을 되돌려 분할 대상을 회복한 사례

재산분할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6-09-15 09:38

사건의 개요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배우자가 부부 명의의 아파트를 형제에게 넘긴 사건에서 이전이 이루어진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그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되돌린 사례입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실제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론을 가른 물음은 그 이전이 언제 어떤 뜻으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3이 분할청구를 지키기 위해 마련해 둔 길이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이전이 이혼 이야기 뒤에 이루어졌는지

✔ 넘겨받은 형제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 기간 안에 절차를 걸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일곱의 나이로 혼인 생활을 십구 년째 이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간 뒤 배우자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를 자신의 형제 앞으로 옮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가 옮겨진 사실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소유자 이름이 달라진 것을 보고 등기를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미 두 달이 지난 뒤였고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은 그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예금이나 보험은 규모가 크지 않아 아파트가 분할의 대상에서 빠지면 십구 년의 혼인 생활을 두고 나눌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명의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에게서 돈을 받고 넘겼다는 것이었으나 그 돈이 오간 기록을 제시하지 못했고 계좌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형제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살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이전 이후에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그대로 거주하고 있어 소유의 실질이 옮겨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이 이루어진 날짜는 등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대화 기록과 맞추어 보니 이혼 이야기가 나온 시점보다 뒤였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그 순서가 이 사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의 문제가 무엇보다 급한 사정이었습니다.

사정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면 늦을 수 있어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먼저 절차를 걸어 두어야 했습니다.

이전의 날짜와 대화 기록을 나란히 놓은 것이 사건의 성격을 다시 정한 자리였는데,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에 명의가 움직였다는 순서가 드러나면서 그 이전이 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배우자의 주장은 계좌 내역과 맞지 않았고, 그 차이를 따로 주장하지 않고 두 자료를 붙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제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과 이전 이후에도 부부가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확인되어, 소유의 실질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받쳐 주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먼저 절차를 걸어 두고 자료는 그 뒤에 보완하는 순서를 택했으며, 이 선택 덕분에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함께 신청해 배우자가 스스로 적어 낸 목록을 받았고, 그 목록과 실제 변동을 맞대어 보면서 빠진 항목이 더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빼돌린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심증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이전의 시점과 실질의 변화를 서로 다른 방향의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전의 날짜를 등기로 확정

명의가 움직인 날짜를 등기에서 확인해 시간표로 옮겼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였다는 순서가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의 흐름을 계좌로 확인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맞는 입금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장과 계좌가 어긋난다는 점이 스스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주의 실질을 자료로

이전 이후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아 거주 상태를 보였습니다.

소유의 실질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받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 안에 먼저 절차를 걸음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절차를 먼저 걸고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명시를 함께 신청

배우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적어 내도록 절차를 걸었습니다.

목록과 실제 변동을 맞대어 빠진 항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할 비율의 근거를 정리

십구 년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근거를 세웠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전이 분할청구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아 그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전이 이혼 이야기 뒤였던 점

• 대가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이전 뒤에도 부부가 거주한 점

이런 사건은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쪽이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간은 사정을 안 날부터 흐르므로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절차를 걸어 두고 자료를 보완하는 순서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툰 의뢰인이 이십 년의 가사 기여를 자료로 세워 분할을 인…

· 재산분할 청구에서 십오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와 무관하게 몫을 인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