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에서 일정을 구체화해 만남을 되살린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약속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던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날짜를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다시 짜서 만남을 되살린 사례입니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일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었는지
✔ 아이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의뢰인은 마흔한 살로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년 가까이 절반 이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아이의 학원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수업이 잡혀 있어 정해진 시간에 데려다주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는데 그 사정이 사실인지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나기로 한 날마다 문자로 일정을 확인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 언제 어떤 답이 왔는지를 날짜별로 복원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최근 들어 부쩍 말수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만남이 끊기는 상황이 아이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으므로 절차를 길게 끌기보다 방식을 빨리 바꾸는 편이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의 수업 시간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주말 오전 수업은 특정 달에만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정이 비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근무는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에도 시간을 낼 수 있어 만남의 요일을 옮기는 방안을 제안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도 이 갈등이 더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하자 태도가 달라졌고 조정 절차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데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기록을 달력 형태로 옮겨 놓자 반년 동안 정해진 열두 번의 약속 가운데 일곱 번이 당일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고, 그 표가 조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제출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학원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주말 오전 수업은 특정 두 달에만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오전이 비어 있어 제시된 이유가 전체 기간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대 근무표를 활용하면 평일 저녁에도 시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말만 고집하지 않고 요일을 옮기는 안을 내놓을 수 있었고 그 유연함이 협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와 인계의 장소와 시각을 조항에 그대로 적어 두자 그 뒤로는 누가 언제 데려다줄지를 두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사라졌습니다.
일정이 어긋났을 때 어떻게 대체할지를 미리 정해 둔 덕분에 한두 번의 사정 변경이 곧바로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두 달 동안의 만남이 모두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아이가 다시 주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지켜지지 않은 횟수만 세면 다툼이 되풀이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이행 기록을 날짜표로 정리
문자로 오간 확인 내용을 달력 형태의 표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반년 동안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학원 시간표를 직접 확인
공개된 수업 시간표를 받아 주말 일정의 실제 분포를 살폈습니다.
제시된 이유가 일부 기간에만 해당하는 사정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요일을 옮기는 대안을 제시
교대 근무를 활용해 평일 저녁 만남을 포함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도와 인계 방식을 구체화
어디서 몇 시에 만나고 누가 데려다줄지를 문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줄어 다시 다툴 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조항에 이행 방법을 명시
일정이 어긋날 때의 대체 일정까지 조항에 함께 담았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 사항과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새로운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지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불이행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아이의 일정에 맞춘 대안이 제시된 점
• 인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점
면접교섭 다툼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지는 조건을 찾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먼저 내놓는 쪽이 결국 아이와의 시간을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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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이행 청구에서 막힌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