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생계 사정을 세워 감경을 이끈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01 12:5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과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을 소득·부양 자료로 세워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화물 운송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의뢰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생계가 끊길 위기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행정 구제 절차의 요건

✔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

✔ 생계 곤란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은 이십 년 가까이 화물 운송업에 종사해 온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곧 생계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지인의 경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새벽 시간이라 배차가 계속 취소됐습니다.

첫차를 기다리다 몸이 좋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했고,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측정 수치는 취소 기준을 넘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통지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자체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고, 저희는 행정 구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이 절차의 관건은 두 가지, 곧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와 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타격의 정도입니다.

먼저 당일의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대리 호출 기록과 취소 내역, 이동 거리의 짧음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이십 년의 운전 경력에서 음주 관련 위반이 없었다는 운전 경력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생계 부분은 소득의 전부가 운송 수입이라는 점을 계약서·세금 자료·매출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부양가족 관계와 자녀 학비,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 자료로 취소 시의 타격을 수치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 통지 직후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해 이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들을 행정 절차의 판단 기준 순서에 맞춰 배열한 구제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으로 차량 내 음주측정기 비치와 대리 이용 원칙 등 실행 가능한 약속을 담았습니다.

형사 절차 쪽도 병행 관리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했습니다.

구제 절차의 심의 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해 재발 방지 약속을 자신의 말로 진술했습니다.

거래처들은 처분 감경 결정까지 운송 계약을 유지해 주었고, 생계의 공백은 최소화됐습니다.

의뢰인은 감경된 정지 기간을 미리 잡아 둔 휴무와 정비 일정으로 소화해 수입 공백을 줄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행정 구제 절차가 '반성문 접수처'가 아니라 요건 심사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 요소별 증빙을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위의 참작 사정 구성

대리 호출과 취소 기록, 시간대와 이동 거리를 정리해 계획적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경위를 보였습니다.

단속 이후의 즉각적인 인정과 협조 태도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 곤란의 수치화

소득 구조와 고정 지출을 표로 만들어 면허 상실이 곧 가계 파탄임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대체 직무가 없다는 점을 경력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무사고 경력의 증거화

이십 년 운전 경력 증명과 위반 이력 조회로 일회적 위반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소속 거래처의 성실성 확인서를 보강 자료로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화

교육 이수, 금주 계획, 대리 이용 원칙 등 실행 계획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관리 서약을 붙여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청서의 구조화

판단 기준의 순서에 맞춰 사정을 배열하고 증빙 번호를 붙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를 줄이고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의 정합성 관리

형사 단계의 진술과 행정 절차의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 문서로 통제했습니다.

각 절차의 일정을 관리해 자료 제출 시점을 맞췄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결과

행정 절차에서 참작 사정과 생계 곤란이 받아들여져, 취소 처분은 일정 기간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 대리 호출 기록 등으로 확인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

• 수치로 증명된 생계 의존도와 부양 부담

• 장기 무사고 경력과 재발 방지 계획

음주운전에 변명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의 수위에는 사정에 따른 폭이 있고, 그 폭은 증빙을 갖춘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이 사건은 경위·생계·경력의 세 축을 수치와 기록으로 세운 것이 감경의 근거가 됐습니다. 면허가 생계인 분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구제 절차의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 역시 같은 자료 위에서 정리되어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응에서 처분기준 적용을 다퉈 구제된 사례

·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 적발, 생계 운전자 입증으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 음주운전 무죄·무면허 벌금형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부족으로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