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에서 인식 여부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7-29 15:24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에서 블랙박스 음성과 차량 손상 여부, 수리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촉 사실이 아니라 인식 여부만 쟁점으로 좁힌 접근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상해가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사고는 지하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정차 중이었고 접촉 부위는 뒷범퍼 모서리였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충격음이 뚜렷하게 녹음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영상에는 의뢰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상대는 사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었으나 즉시 내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고 이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당일 의뢰인은 상대와 통화해 보험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에도 해당 부위의 손상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출석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상대가 받은 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도주 혐의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사고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았는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인식 여부를 쟁점으로 고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도주치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떠났어야 하므로, 인식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사고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인식만 다투는 편이 명확합니다. 접촉 사실까지 부인하면 영상이 나오는 순간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충격의 크기를 자료로

블랙박스 음성에 충격음이 뚜렷하지 않았고 차량에도 손상이 없었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인식 가능성이 낮았음을 보였습니다.

수리 견적서에 해당 부위가 없다는 점도 같은 방향의 자료가 됩니다. 손상이 없으면 충격도 작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치 의무의 범위를 정리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사고를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미조치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정합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연락 후의 대응을 제출

연락을 받은 당일 통화해 보험 접수를 안내한 기록을 냈습니다. 알고 난 뒤의 태도는 도주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피하려 했다면 연락을 받고도 미루었을 것입니다. 시점이 대응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해와 사고의 연결을 검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진단 시점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적용 여부도 이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석과 진술을 신속히

연락을 받은 즉시 출석해 조사에 응했습니다. 출석을 미루면 그 자체가 회피로 읽힙니다.

진술은 인식 여부와 이후 대응에 집중하고, 추측이 섞인 설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충격음과 차량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연락을 받은 당일 보험 접수를 안내한 점

• 경찰 연락 직후 출석해 조사에 응한 점

도주 혐의는 죄명이 주는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은 순간 당황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고, 몰랐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에 손상이 없다는 점과 견적서에 해당 부위가 없다는 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연락을 받은 당일의 통화 기록입니다. 알게 된 뒤에 곧바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도주 의사와 정반대의 정황입니다. 반대로 며칠 미루었다면 같은 자료로도 설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의 행동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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