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에서 근로 실질을 입증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6-07-28 13:48

사건의 개요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 사건에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의 실질이 인정된다는 점을 단체대화방 출퇴근 보고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입증해 체불 임금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체류자격 문제와 임금 청구는 별개라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개월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체류자격이 임금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 체불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1년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여덟 시에 출근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출퇴근은 사업장 단체대화방 보고 400여 건으로 남아 있었고, 급여 가운데 아홉 달치는 계좌로 지급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과 체류자격 문제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업장에는 같은 조건으로 일한 동료들이 있었고, 이들의 근무 형태도 의뢰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로 된 문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업무 지시는 대부분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퇴직 시점과 마지막 임금 지급일은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한 기간과 담당 업무는 동료들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로의 실질을 기록으로 재구성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대화방 보고와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표에는 출근 보고 시각과 퇴근 보고 시각, 그날 수행한 업무,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까지 한 줄에 담았는데, 하루씩 쌓이면 근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퇴직 후 지급 기한을 근거로 압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협상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압박이면서 기록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체류자격 문제와 분리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활동 허가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어서, 두 문제를 분리해 다투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방침은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체류 문제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에 밝히는 편이 협상 자체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독기관 진정과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

체불 임금은 감독기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함께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밟느냐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협상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정을 먼저 접수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한 뒤 그 자료를 협상에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었고, 걸린 기간도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체류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먼저 해소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대개 체류 문제 때문이어서, 어떤 절차가 체류에 영향을 주고 어떤 절차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 설명드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설명 없이 절차만 진행하면 중간에 의뢰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이 걱정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자료를 모으는 일만큼 중요했습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협상 단계에서 체불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 점

• 출퇴근과 일부 지급 내역이 기록으로 남은 점

• 퇴직 후 지급 기한이 이미 경과한 점

계약서가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계약서를 대신했습니다. 임금 청구에서 서면 계약서는 편리한 증거이지 유일한 증거가 아니어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는지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근로의 실질은 그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대개 대화방과 계좌 내역처럼 흩어진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날짜별로 정리해 하나의 표로 만드는 작업이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렸고, 동시에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 공작물책임 청구에서 관리 주체를 먼저 가려 상대를 정확히 정한 사건

·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