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 승하차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04 11:3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접촉을 이유로 신고되었고, 법무법인 KB는 역사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으로 승하차 동선과 자세를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가방을 앞으로 멘 채 서 있었고 손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진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역사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으로 그 자세와 위치를 객관화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열차가 정차한 역에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 혼잡도에 따른 불가피성

사건이 발생한 구간은 평일 오전 혼잡률이 높은 노선이었습니다. 승객 간 간격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열차의 흔들림에 따라 몸이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특정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백팩을 앞으로 돌려 메고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세라면 신고자가 진술한 부위에 손이 닿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는 진술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성적 의도의 존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에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승객 간 간격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면 영상에 잡힌 장면 하나로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술로 다투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이 유형은 자료가 사라진 뒤에는 사실상 진술 대 진술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전의 신속한 요청

상담 당일 승차역과 하차역의 역사 폐쇄회로 영상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역사 영상의 보존 기간은 길지 않아 며칠만 지나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의뢰인이 백팩을 앞으로 멘 채 승차하는 장면과 하차 직후의 자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통카드 기록으로 위치 특정

승하차 시각을 카드 기록으로 특정해 열차 편성과 탑승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칸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가 이 기록으로 좁혀졌습니다.

신고자의 승차 시각과 대조하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머문 시간이 진술보다 짧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세의 재현과 설명

가방의 크기와 착용 위치, 손잡이의 높이를 실제 치수로 정리해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 수치가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영상과 함께 제출해, 신고자가 진술한 부위에 접촉하려면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범위 관리

의뢰인에게 기억이 없는 부분을 단정해 말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면 영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접촉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지점을 좁히는 편이 신빙성에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고 경위의 확인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최초 진술의 내용을 확인해 이후 진술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진술을 몰아세우는 방식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처분 범위의 사전 검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취업제한과 관련될 수 있어 그 범위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형사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생활 기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추행 혐의 방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확보된 영상과 자세 분석 자료를 검토한 끝에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승하차 자세가 담긴 역사 영상

• 교통카드 기록으로 특정된 체류 시간

• 가방 착용 위치와 손 닿는 범위의 수치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역사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남아 있지 않고, 그러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상담이 늦어질수록 방어할 수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다투는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면 영상에 잡힌 장면 하나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접촉 가능성은 인정하되 의도가 없었다는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전부를 부인하고 싶어지지만, 검증 가능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방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검증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나누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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