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법촬영 피해 고소, 유포 위험을 입증해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낸 사례

가해자 구속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04 11:35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KB는 증거 보전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 가해자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상대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기를 정리하려는 정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증거 보전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정리해 수사 초기에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제보로 자신이 등장하는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촬영자는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 촬영물의 존재와 보관 장소

✔ 유포 가능성과 긴급성

✔ 증거인멸 우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촬영물은 상대의 개인 저장 매체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외부 저장소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존재 자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상대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듯한 정황이 제보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반포 등의 행위도 함께 규율합니다. 문제는 조문의 적용이 아니라 촬영물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이 오히려 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요구한 직후부터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정황이 전해졌고, 남은 시간은 며칠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고소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되면 피해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통상의 고소 절차보다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제보 내용의 신속한 정리

제보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확인 가능한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가 전문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형태와 저장 위치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추려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증거인멸 정황의 기록화

상대가 기기를 정리하려 한다는 정황을 시점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와 동시에 보전 요청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를 접수하면서 저장 매체에 대한 신속한 확보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접수만 하고 기다리면 시기를 놓칩니다.

외부 저장소의 경우 접속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 대상을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유포 위험의 구체화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관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정으로 제시해야 긴급성이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도 규율하고 있어 위험의 성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의뢰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 전반에서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형사 절차 자체가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도 의뢰인의 상태를 고려해 조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삭제와 회복 절차 안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유포된 자료의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자료가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가깝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고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저장 매체를 신속히 확보했고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인멸과 유포의 우려가 인정되어 상대는 구속되었습니다.

• 저장 위치를 특정한 제보 정리

• 기기 정리 정황의 시점별 기록

• 유포 시 회복 불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설명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상대의 손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삭제하면 피해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고소를 준비하는 기간이 곧 위험이 커지는 기간입니다. 확인부터 하고 신고하겠다는 판단이 오히려 상대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보를 받은 직후 움직였고, 정리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절차를 시작하고 확인은 절차 안에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상대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확인부터 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지만 이 유형에서는 그 순서가 피해를 키웁니다. 절차를 먼저 시작하고 확인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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