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대응에서 진술의 모순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재판 대응에서 공소사실의 시각과 자리 배치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특정하고 증인신문으로 진술 변화의 경위를 드러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록과 법정 신문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재판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온 상태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공소사실과 객관 정황의 정합성
✔ 피해 진술의 일관성 검증
✔ 증인신문 전략
공소사실은 회식 2차 자리에서 의뢰인이 옆자리 동료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것으로, 죄명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고소는 회식 몇 주 뒤 사내 갈등이 불거진 시기에 제기됐고,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이었고,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구조로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한 시각과 장소의 객관 자료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식 장소의 카드 결제 시각, 단체 사진의 메타데이터,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그날의 시간대별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 결과, 공소사실의 시각에 의뢰인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기록상 높았습니다.
자리 배치에 대해서도 동석자들의 진술을 받아, 문제의 시간대에 두 사람이 옆자리가 아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회차별로 대조하자 접촉 부위와 시점의 서술이 조금씩 이동해 온 경과가 보였습니다.
진술이 변한 시점이 사내 갈등의 전개와 겹친다는 점도 시간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상대를 비난하는 전략 대신, 기록의 모순을 담담히 드러내는 방식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판에서는 객관 자료를 먼저 서증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기준점을 갖게 한 뒤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기억의 근거를 묻는 열린 질문으로 진술 변화의 경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의뢰인 신문에서는 일관된 부인의 이유와 그날의 기억을 준비된 범위에서 차분히 진술하게 했습니다.
변론요지서는 합리적 의심의 기준과 이 사건 기록의 균열을 짝지어 구성했습니다.
무죄 확정 후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 절차에서도 명예를 회복했고, 기록 정리본은 그 절차에서도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지웠을 뻔했던 회식 사진 한 장이 결정적 증거가 된 사실을 의뢰인은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 정리 방식은 이후 유사한 부인 사건에서 저희의 표준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강제추행 재판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부인 사건 재판의 정석대로, 객관 기록의 기준점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진술을 검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동선의 객관적 재구성
결제·사진·호출 기록으로 공소사실 시각의 동선을 재구성해 정합성의 균열을 특정했습니다.
각 기록의 출처와 신뢰성을 정리해 증거로서의 힘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 대조표의 작성
회차별 진술의 변화를 문장 단위로 대조해 이동의 경과를 시각화했습니다.
변화 시점과 외부 사정(사내 갈등)의 시간적 겹침을 담담히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석자 증거의 확보
자리 배치와 분위기에 관한 동석자 진술서를 받아 공소사실의 전제를 다퉜습니다.
진술서는 목격과 전문을 구분해 작성하게 해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증인신문 전략
비난형 추궁 대신 기억의 근거를 묻는 구조로 신문을 설계해 역효과를 피했습니다.
핵심 모순 세 가지에 신문을 집중해 재판부의 기억에 남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고인 진술의 관리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범위를 관리했습니다.
감정적 억울함 호소 대신 사실 중심의 어조를 지키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의 구조화
무죄 추정과 증명 책임의 법리 위에 이 사건 기록의 균열을 배열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별 증거 번호를 연결해 판결문이 따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 대응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객관 기록과 공소사실의 시간적 불일치
• 회차별 진술 변화의 경과
• 일관되게 유지된 피고인 진술
성범죄 재판에서 부인은 전략이 아니라 사실일 때만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기록의 정합성으로만 증명됩니다. 이 사건은 결제 영수증과 사진 한 장의 시각 정보가 법정의 진술보다 크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기소를 만났다면 감정보다 먼저, 그날의 기록을 초 단위로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인 사건의 무기는 결백의 확신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기록의 두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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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