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공소시효 대응에서 기간 계산을 밝혀 종결시킨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11:29

사건의 개요

성범죄 공소시효 대응에서 고소된 행위 시점의 법령과 시효 기간을 정밀하게 계산하고 정지 사유가 없음을 자료로 정리해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달력과 조문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십수 년 전 직장 회식 자리의 일이라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기억조차 흐린 옛일 앞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행위 시점 법령의 특정

✔ 공소시효 기간의 계산

✔ 시효 정지 사유의 존부

고소장이 특정한 행위 시점은 십수 년 전으로, 의뢰인이 이직하기 전 회사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랜 세월 탓에 그날의 기억과 자료 모두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두 갈래를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의 다툼과, 그보다 앞서는 절차적 관문인 공소시효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사건에 적용될 기간은 행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성범죄 법제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시효의 특례가 더해져 왔기에, '언제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첫 관문이었습니다.

고소장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과 그에 따른 시효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계산 결과 고소 접수 시점에는 이미 시효 기간이 여러 해 지나 있었습니다.

다음 관문은 시효의 정지·연장 사유였습니다. 피해자 연령 특례, 국외 도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행위 당시 성인이었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국외 체류로 인한 정지 기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시효 계산표(행위일·적용 법령·기간·만료일)와 근거 자료를 묶은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담되, 판단의 선후(시효 우선)를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흐린 기억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진술 원칙을 지켰습니다.

수사기관은 시효 계산을 확인한 뒤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십수 년 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결 후 의뢰인은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이의 절차도 시효 계산표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에는 절차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어 일상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시효 계산표는 유사 상담의 기준 자료로 정리되어 남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자료 확보 요령(보존 기관·발급 절차)도 정리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오래된 사건의 방어가 기억 싸움이 아니라 법령과 달력의 정밀 계산임을 알기에, 시효의 구조를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위 시점 법령의 특정

성범죄 법제의 개정 연혁을 추적해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을 특정했습니다.

개정 전후의 시효 특례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효 기간의 계산표 작성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간 구조에 따라 행위일부터 만료일까지를 계산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계산표가 판단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지 사유의 배제 입증

출입국 기록으로 국외 체류에 따른 시효 정지 기간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연령 특례 등 다른 사유의 부존재도 자료로 확인해 계산의 빈틈을 없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판단 선후의 제안

사실 다툼 이전에 절차적 관문(시효)의 판단을 먼저 구하는 의견서 구조를 취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실 공방으로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막는 설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원칙의 관리

흐린 기억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사건 특유의 진술 함정(단정·번복)을 피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뢰인의 심리적 지원

절차의 구조와 예상 경로를 단계마다 설명해 불안이 진술을 흔들지 않게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절차의 성격을 안내해 일상이 유지되게 도왔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 행위 시점 법령의 정확한 특정

• 검증 가능한 시효 계산표

• 출입국 기록으로 배제된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처벌을 피하는 꼼수가 아니라, 세월이 증거를 지운 뒤의 절차가 만들 수 있는 오류를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오래된 사건의 통지를 받았다면 기억과 씨름하기 전에, 시효라는 절차의 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달력과 조문의 정밀한 계산이 십수 년의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세월이 지운 것을 절차가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시효 제도가 지키는 질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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