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무고 대응에서 허위 정황을 밝혀 무고가 인정된 사례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7-30 09:45

사건의 개요

성범죄 무고 대응에서 방문·주차·하이패스 기록으로 주장된 일시마다 부재를 확인시키고 허위 고소였다는 점을 하나씩 밝혀내 상대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 갔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에 착수한 접근이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가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대응했습니다.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는지

✔ 무고의 고의를 어떻게 보일지

고소인은 특정 일시에 사무실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각 다른 지역에서 거래처 미팅 중이었습니다.

미팅 사실은 상대 회사의 방문 기록과 주차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하이패스 기록에도 이동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조사에서 일시를 두 차례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일시에도 의뢰인의 부재가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앞서 의뢰인과 급여 정산을 두고 다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경위는 메신저 대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처분 이후에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기간 중 사무실 출입 기록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에는 주장된 시각의 출입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그날 미팅이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알리바이 자료를 조사 회차마다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무고는 상대를 공격하는 절차가 아니라,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알리바이를 먼저 확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먼저 원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방문 기록, 주차 기록, 하이패스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그 시각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일시 변경을 기록으로

고소인이 일시를 두 차례 바꾼 경위를 조서로 정리했습니다. 변경 자체보다, 변경된 일시마다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 제152조는 위증을 정하고 있어, 진술의 변화가 어떤 절차에서 나왔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기의 배경을 사실로만

급여 정산 다툼의 메신저 대화를 냈습니다. 다만 '돈 때문에 고소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시간 순서만 보여 주었습니다.

동기를 단정하면 오히려 반박의 여지를 만듭니다. 배열만 하고 평가는 맡기는 편이 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후에 착수

혐의없음 처분이 난 뒤에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하면 방어를 위한 대응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순서를 지킨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의를 자료로 좁힘

무고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착오나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정합니다.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허위로 고소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은 별도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민사로 따로 다루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 금전 요구를 섞으면 무고 주장의 순수성이 흐려집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상대의 태도와 회복 여부가 이후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점이 인정되어 상대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 주장된 일시마다 의뢰인의 부재가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고소인이 일시를 반복해 변경한 점

•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에 무고 절차를 시작한 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되면 곧바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고로 맞고소하면 방어를 위한 대응으로 읽히기 쉽고, 정작 무고 사건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적으로 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최초 조사 때부터 알리바이 자료를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문 기록과 주차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고소 사실을 안 순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는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착오나 오해의 여지가 남아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씩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장된 일시가 바뀔 때마다 부재가 확인된 점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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