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대리에서 정황 자료를 모아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피해 대리에서 피해 당시의 메모와 메시지, 근무 기록을 시간축으로 정리해 반복된 접촉의 시점을 하나씩 특정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 갔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정황을 맞물리게 한 접근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점주로부터 반복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지
✔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 직장 내 관계에서 거절 의사가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매장에서 주 3회 저녁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접촉은 재고 정리를 하는 좁은 창고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몇 차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뒤 그날의 일을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었습니다.
메모에는 날짜와 시간, 상황이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같은 내용을 그때그때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매장에는 창고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전에 근무를 그만두고 급여 정산을 마쳤습니다.
고소 이후 가해자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으나 의뢰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온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를 그대로 목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당시 작성한 출퇴근 기록표 사본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대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피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과 정황이 맞물리는 기록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시간축으로 재구성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접촉을 다루려면 각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메모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메모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시각이 서로 맞물리자, 사후에 만든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보존을 우선 요청
창고 입구 영상은 접촉 자체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그 공간에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고소 전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정황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도 힘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절 의사를 확인
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한 기록은 관계를 벗어나려 한 시도를 보여 줍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거절이 명시적이지 않았다는 반박에 대비해, 요청의 시점과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을 한 번에 정리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반복될수록 세부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처음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결국 신빙성을 지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접촉 경로를 차단
고소 이후 가해자 측 연락에는 응하지 않고 모두 대리인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대화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술의 변화를 만듭니다.
연락이 온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정황의 일부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를 병행
상담 기록은 피해의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절차와 별개로 이어 가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피해의 정도와 회복 상황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강제추행 피해 대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정황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 메모와 메시지의 시각이 서로 맞물려 기록의 신뢰성이 확인된 점
• 동일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영상으로 뒷받침된 점
• 근무 조건 조정 요청으로 거절 의사가 확인된 점
직접 증거가 없는 피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증거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판단은 하나의 결정적 자료가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모 하나, 메시지 하나만 놓고 보면 약했지만 시각이 겹치는 순간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는 동안 남긴 짧은 기록이 나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고소 이후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대화가 나중에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어 제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접촉 경로를 대리인으로 좁혀 두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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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