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혼잡 자료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그 시간대의 혼잡 자료와 차량 안 화면을 맞대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과 몸이 닿은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놓인 자리는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우연한 접촉까지 붙잡으려는 조항은 아니라는 점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 그 시간대의 혼잡 정도가 어떠했는지
✔ 의뢰인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밀렸는지
✔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은 서른셋의 나이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을 이용해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승역을 지나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구간에서 뒤에 서 있던 승객과 신체가 닿았고 그 승객의 신고로 다음 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뜻이었으나 초기 조서에는 잘못을 인정한 것에 가깝게 옮겨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이 그대로 남으면 뒤의 설명이 힘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고가 있었던 구간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운행 기관이 구간별 혼잡도를 따로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자료는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 기록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어서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안의 촬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순차로 지워지는 구조여서 선임 직후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현장의 각도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아침 양손에 짐을 나누어 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서류 가방이 다른 쪽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고 그 사실은 같은 칸에 있던 동료의 기억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이틀 만에 운행 기관의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의 혼잡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 있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되었고 그 숫자는 몸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차량 안의 촬영 화면도 지워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각도가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어깨와 짐의 위치가 일부 담겨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혼잡도 자료를 숫자로 받아 낸 것이 판단의 축을 옮겨 놓았는데, 몸이 밀린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말이 아니라 기관의 기록으로 뒷받침되면서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안 화면에 짐의 위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손의 움직임을 전제로 한 신고 내용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건넨 사과의 말은 다투지 않고 그 전후의 상황을 함께 적어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놀란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같은 칸에 있던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 짐의 내용과 위치를 확인했고, 그 진술은 화면에 담긴 부분과 어긋나지 않아 서로를 받쳐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혼잡도와 화면과 진술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고, 그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감정에 기대지 않고 자료를 따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밀려서 닿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흔한 변명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혼잡의 정도와 몸의 상태를 각기 다른 근거로 받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간별 혼잡도 자료를 확보
운행 기관에 그 시간대 구간의 혼잡도 기록을 따로 요청했습니다.
몸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숫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화면의 보존을 요청
지워지기 전에 해당 칸의 촬영 자료를 보존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어깨와 짐의 위치가 담긴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들고 있던 짐을 특정
가방과 우산의 위치를 화면과 진술로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양손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의 사과를 맥락과 함께
사과의 말을 다투지 않고 그 전후 상황을 함께 적어 냈습니다.
놀란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승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
같은 칸에 있던 동료에게 짐의 내용을 확인받아 두었습니다.
화면과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등록 문제를 미리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혼잡의 정도와 짐의 위치를 보아 우연한 접촉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잡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은 점
• 양손에 짐이 들려 있던 점
• 화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은 점
이런 사건은 닿았는지보다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가 훨씬 길게 남습니다. 운행 기관의 자료와 차량 안 화면은 모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선임 직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으면 흔한 변명처럼 들리던 설명이 확인된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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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