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연령 인식 다툼에서 대화 전체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의 나이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여섯 달치 대화를 복원해 나이에 관한 인식을 시간 순으로 세우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인식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05조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구조여서, 판단의 중심은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나이를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그 정황을 의뢰인이 알 수 있었는지
의뢰인은 스물여섯 살로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지내며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고 취미로 쓰던 앱에서 상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앱에서 여섯 달 가까이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상대는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과와 학년까지 말했고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으며 그에 맞는 사진도 보내와, 의뢰인이 달리 의심할 만한 대목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대화를 시작한 지 다섯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만난 자리에서도 상대는 학교 이야기를 이어 갔고 그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상대의 가족이 대화를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때서야 상대의 실제 나이가 드러났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기기에는 여섯 달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지 않고 두었던 덕분에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고 어떤 이야기를 반복했는지가 시각과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분량이 많아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에도 학교와 관련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대화의 내용과 맞아떨어져 의뢰인이 들은 설명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점을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알게 된 뒤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통해 사과의 뜻만 전하고 절차를 기다린 것이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남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 생활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사정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대가 다니던 학교와 관련해 대화에 나온 내용은 실제 학사 일정과도 어긋나지 않아, 의뢰인이 그 설명을 의심할 계기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보낸 사진과 대화를 따로 저장해 두지 않고 앱 안에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은 채 확인될 수 있었고, 그 점이 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인식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설득이 되지 않는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여섯 달치 대화에서 나이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시간 순 정리
여섯 달치 대화를 날짜별로 나누어 상대가 자신을 소개한 대목을 표시했습니다.
학과와 학년, 시험 기간에 관한 언급이 반복된 시점을 함께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진과 대화의 대조
상대가 보낸 사진의 내용이 대화의 설명과 맞아떨어지는지 하나씩 맞대었습니다.
어긋나는 대목이 없었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심할 만한 정황의 부재를 정리
나이를 짐작할 만한 정황이 대화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을 구간별로 확인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도 같은 내용이었음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기를 그대로 제출
대화를 지우지 않은 채 기기를 제출해 자료의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선별해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태도에 관한 사정 정리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족을 통해서만 뜻을 전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따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두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 인식 다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의 나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여섯 달치 대화가 온전히 남아 있었던 점
• 상대의 소개와 사진이 서로 맞아떨어진 점
•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대화에 없었던 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동의가 아니라 나이에 관한 인식이고, 그 인식은 대화의 흐름에서만 드러납니다. 기록을 지우면 그 흐름을 보일 근거까지 사라지므로, 무엇을 정리할지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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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