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대화를 복원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늦은 밤에 보낸 메시지 몇 통을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앞뒤로 오간 몇 달치 대화를 처음부터 복원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보이고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 문장을 보낸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 나온 말인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자리가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뢰인은 서른네 살로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이어진 대화 가운데 두어 문장이 문제가 되어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늦은 밤에 보낸 메시지 안에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 보낸 메시지였고 다음 날 아침에 본인도 지나쳤다고 느껴 사과를 보냈는데, 그 사과 역시 대화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무렵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던 참이었습니다.
대화가 부담스러워진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신고에 이르렀고, 그 심경은 대화의 흐름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 것부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무렵부터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화의 결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보일 수 있었고, 이런 자료는 뒤늦게 복원하려 하면 대부분 구하지 못하는 종류였습니다.
몇 달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와 대화의 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이 점이 뒤에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때까지 남아 있는 다른 처벌 기록이 없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십 년 가까이 일해 온 사람이었고 동호회 활동도 여러 해 이어 온 터라 주변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은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려되는 종류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오래 일해 온 사람이어서 생활의 안정성을 보일 자료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합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다시 도달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모든 접촉을 한 창구로 모으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몇 달치 대화를 날짜별로 늘어놓자 두 사람이 취미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기와 대화의 결이 달라진 시기가 구분되어 드러났고, 문제가 된 문장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그 배열 속에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보낸 사과 메시지는 누가 시켜서 쓴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스스로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가 태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은 통신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이 확인이 합의 과정에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모든 접촉을 대리인 한 곳으로 모은 방식은 합의가 압박으로 읽히는 일을 막아 주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문장 하나만 놓고 다투면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몇 달치 대화를 통째로 세워 결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복원
몇 달에 걸친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이 어느 지점에 놓였는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음 날 보낸 사과를 함께 제출
아침에 보낸 사과 메시지가 대화에 남아 있음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지나쳤다고 여겼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 이후의 태도를 자료로
연락을 끊은 시점을 통신 기록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려 한 태도가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합의 접촉을 한 창구로 정리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하도록 하고 직접 접촉을 막았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압박으로 읽힐 여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안정성을 서류로 보강
재직 기간과 생활 관계를 보이는 서류를 갖추어 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들고 있는 사유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대화 전체에서 결이 드러난 점
• 다음 날의 사과가 남아 있던 점
• 신고 이후 접촉이 끊긴 점
짧은 메시지로 된 사건일수록 그 문장만 덩그러니 남기 쉽습니다. 대화 전체를 복원해 두면 목적을 다투는 자리가 생기고, 신고 이후의 태도 역시 그 기록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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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