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취득 경위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어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저장 경로와 시각을 분석으로 밝혀 취득 경위를 세우고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밝혀야 했던 것은 그 파일이 어떻게 들어왔는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사실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소지를 어떤 상태로 볼 것인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 저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발견한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뢰인은 스물여섯 살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이 초대한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방에서 오간 파일들이 기기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참여자 전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방을 만든 사람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 목록이 확보되어 의뢰인에게도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기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뒤섞여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사진이었고 문제가 된 파일은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찾아 받은 흐름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화방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면 초대된 뒤 인사말 몇 마디 외에는 발언이 없었고 파일을 요청하거나 반응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장 설정은 기기를 산 뒤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받은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는 설정이 처음부터 켜져 있었고 그 설정을 변경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분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할 생각까지 했지만 그 전에 상의가 이루어져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는 이 일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붙는지가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여서 형의 무게와 함께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했습니다.
저장 시각을 표로 만들어 보니 문제가 된 파일들은 사흘 안에 몰려 들어와 있었고 그 시간대는 의뢰인이 근무 중이던 시각과 겹쳐 있어 직접 찾아 받은 흐름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화방의 기록에는 의뢰인이 초대된 날 인사를 남긴 뒤 두 달 가까이 아무 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방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기기 분석에서는 자동 내려받기 설정이 구입 시점의 기본값 그대로였고 그 뒤에 설정을 바꾼 기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저장이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도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 사실은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되었는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지는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형의 무게만 보지 않고 그 부분까지 함께 놓고 절차의 방향을 정했으며, 회사에 알려질 경우의 대응까지 미리 상의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기기 분석 결과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를 원래 상태로 보존
초기화하지 않고 저장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다는 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저장 시각의 분포를 분석
파일이 들어온 시각을 표로 만들어 분포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 흐름이 눈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기록에서 관여를 확인
방에서 오간 발언을 모두 뽑아 의뢰인의 참여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요청하거나 반응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자료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발견 이후의 처리를 기록
연락을 받은 뒤 파일에 손대지 않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취업제한까지 함께 검토
형의 무게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란히 놓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를 생활의 조건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취득 경위와 관여 정도를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자동 저장 설정이 확인된 점
• 방에서의 관여가 미미했던 점
• 발견 뒤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기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손대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경위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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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에서 저장 경위를 밝히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