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상태 다툼에서 이동 기록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회식 뒤 이동하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몰린 사건에서 상대가 스스로 걷고 결제하고 대화한 기록을 초 단위로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얻은 사례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에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상태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은 마신 술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서 갈리므로, 판단의 중심은 상대의 행동 기록에 있었습니다.
✔ 상대가 그 시간대에 스스로 이동했는지
✔ 결제나 통화처럼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했는지
✔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의뢰인은 마흔네 살로 십오 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날은 부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같은 방향에 사는 동료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걷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고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기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 뒤에 사건의 판단을 가르는 자료가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료가 그날 이동 중에 있었던 접촉을 문제 삼아 신고했고 자신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기억이 끊겨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조서에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당시 상대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기억했지만 그것을 보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렀던 편의점에는 그날의 결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직접 카드로 결제한 기록에는 시각이 초 단위로 남아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장면도 화면에 함께 담겨 있었으나, 그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곧 지워질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개찰구에도 같은 시간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교통카드를 대고 통과한 시각이 남아 있어 그 시점까지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회식 자리를 떠나기 전에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시각과 통화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에 관해 가족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진술해 주면서, 기억의 공백과 저항할 수 없던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점을 보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안 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이 뒤에 진술을 굳혀 주는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마신 양도 결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취기를 견주어 볼 자료까지 함께 갖출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상태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억이 없다는 상대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 법무법인 KB는 그 시간 동안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을 하나씩 복원해 항거불능이라는 전제부터 흔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워지기 전에 화면 기록을 확보
편의점과 역사의 화면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해 그날의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였기 때문에 상담 당일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결제와 통과 기록의 정리
상대가 직접 결제한 내역과 개찰구를 통과한 시각을 초 단위로 늘어놓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사정이 그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화 기록의 대조
회식 자리를 떠나기 전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통화 상대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기억의 공백과 저항할 수 없던 상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그 자료로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
화면에 남은 두 사람의 걸음과 간격을 구간별로 나누어 접촉이 있었던 지점을 특정했습니다.
그 앞뒤로 상대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걸은 장면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
상대의 진술 가운데 시각과 장소에 관한 부분을 확보한 기록과 하나씩 맞대었습니다.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상태 다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상대가 스스로 결제하고 개찰구를 통과한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통화 기록과 가족의 진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인 점
• 지워지기 쉬운 화면 기록을 초기에 확보한 점
취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갈림은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 기록은 며칠 안에 지워지는 것이 많아 처음 움직이는 속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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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