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묻혀 있던 채권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그대로 두고 있던 사건에서 법원의 조회로 그 권리를 찾아내어 대신 행사하고 밀린 금액을 전부 회수해 낸 사례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말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찾아야 했던 것은 채무자가 남에게 받을 것이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가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민법 제404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아야 했습니다.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남아 있는지
✔ 채무자가 거래처에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의뢰인은 마흔두 살의 자재 납품업자로 삼 년 전 거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 두었으나 채무자의 통장에는 잔액이 없었고 등기된 부동산도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번번이 빈손으로 끝나던 자리였습니다.
채무자는 연락 자체를 피해 온 지 이미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재산이 없다고만 했고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두 쪽의 말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던 곳은 확인 끝에 몇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어느 거래처에 얼마의 대금이 남아 있는지는 조회를 거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재산조회는 결정적인 자료였습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로 채무자가 한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 금액은 의뢰인의 채권을 덮고도 남는 규모였습니다.
그 대금의 소멸시효가 남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세어 보니 민법 제163조가 정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대신 행사할 실익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야 했습니다.
몇 해 동안 그 대금을 청구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거래처의 장부에서 확인되어 대위의 요건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선임 보름 만에 재산조회와 거래처 확인을 함께 마친 것이 이 사건의 다툼의 무게를 옮겨 놓았는데, 채무자가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청구를 오래 미루어 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채무자가 그 대금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서류에는 대금을 미루어 달라는 요청만 남아 있었고 실제로 받아 가겠다는 뜻을 밝힌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 권리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거래처의 장부에 청구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어 대신 행사할 실익이 있다는 설명을 나란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위의 뜻을 알린 시점이 분명하게 남으면서 그 뒤로는 채무자가 그 대금을 마음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가지 자료를 하나의 표로 묶어 두었고, 그 자료가 앞서 있었기에 거래처도 다투기보다 지급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가 그동안 어떤 거래를 해 왔는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몇 해 동안 이어진 거래에서 대금이 제때 오갔던 기록이 남아 있어 이번 일이 처음부터 갚을 뜻이 없던 거래는 아니었다는 점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채무자를 쫓아다니는 방식으로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받아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조회로 권리를 찾음
법원을 통한 조회로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에 남아 있는 대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효가 남았는지 확인
거래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어 보았습니다.
대신 행사할 실익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의 흔적을 확인
거래처의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아 하나씩 살폈습니다.
몇 해 동안 청구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위의 뜻을 통지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대위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 뒤의 처분을 막아 두는 효과까지 함께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거래처에 지급을 청구
대위의 근거를 밝혀 거래처에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거래처는 다투기보다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의 순서를 정리
받아 낸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순서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남는 금액이 없도록 계산을 하나하나 맞추어 두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사건의 결과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면서 밀려 있던 금액이 전부 회수되었고 몇 해를 끌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채무자에게 받을 권리가 남아 있던 점
• 그 권리의 기간이 남아 있던 점
• 채무자가 오래 청구하지 않은 점
앞으로 같은 거래에서 대금을 미리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으며 의뢰인은 이후 같은 일로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자대위 청구에서 요건을 먼저 세우고 상대의 권리를 조사해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8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