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혐의 대응에서 정리와 반환을 세워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무등록 대부업 혐의 대응에서 대여의 규모와 반복성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초과 이자의 자발적 반환과 전면 중단을 실행해 징역형 위험을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 대신 정리의 태도가 형을 정한 사건입니다.
무등록 대부업 혐의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반복하다 무등록 대부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업(業)으로서의 대부 해당 여부
✔ 이자율 초과분의 정리
✔ 처분 수위의 방어
의뢰인은 퇴직금 일부를 굴린다는 생각으로 몇 년에 걸쳐 지인과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쌓이며 거래는 수십 건에 이르렀고, 일부 이자는 법정 상한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중 한 명과의 분쟁 과정에서 거래 전체가 수사기관에 알려졌습니다.
적용이 검토된 법조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의 무등록 영업 부분과 이자율 관련 규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끼리의 거래도 처벌되느냐'며 억울해했지만, 반복성·이자 수취·불특정 다수라는 구조는 업으로 평가되기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다툼의 실익이 낮은 부분을 정확히 알려 주고, 방어의 축을 '정리와 회복'으로 옮겼습니다.
먼저 전체 거래를 건별로 표로 만들어 원금·수취 이자·법정 상한 초과분을 계산했습니다.
초과 수취분은 차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반환하기 시작했고, 반환 내역을 증빙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모든 대여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기존 건은 원금 중심의 정산 합의로 전환했습니다.
고금리 피해를 주장하던 차주와도 정산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적 광고나 중개 없이 소개 관계에서 거래했고, 추심 과정의 강압이 없었다는 점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익 규모가 생계 보조 수준이었고 세무 신고를 병행해 온 점 등 죄질에 관한 사정을 모았습니다.
의견서는 위반의 인정과 정리의 실행을 앞세우고, 유사 사안의 처분 경향에 비춘 벌금형 의견으로 구성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약식 절차의 흐름에 맞춰 반환 완료와 중단 상태를 최종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 의뢰인은 남은 자금을 등록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개인 간 대여는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차주들과의 관계도 정산 합의 덕분에 감정의 골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몰라서 지은 죄가 제일 비싸다'는 말로 이 사건의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반환을 받은 차주들 중 두 명은 오히려 감사를 전해 왔고, 정리의 방식이 관계까지 지켰음을 보여 줬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혐의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성립 다툼의 실익이 낮은 사건에서 형의 수위를 낮추는 실질 요소, 곧 회복·중단·죄질 정리에 역량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전수 정리
수십 건의 대여를 건별 표로 정리해 규모와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김없는 정리가 오히려 죄질 판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과 이자의 자발적 반환
법정 상한 초과 수취분을 계산해 차주들에게 반환하고 증빙을 축적했습니다.
반환 과정의 연락을 정중한 서면으로 진행해 추가 분쟁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 중단과 정산 전환
신규 취급 중단과 기존 거래의 원금 중심 정산으로 위반 상태를 해소했습니다.
중단·정산의 경과를 시점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죄질 사정의 구성
광고·중개·강압 부재, 소규모성, 신고 이력 등 죄질 관련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 참작 구조에 맞춰 의견서를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쟁 차주와의 합의
핵심 분쟁 상대와의 정산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 조건의 이행을 먼저 완료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재판 대응
약식 절차의 일정에 맞춰 최종 증빙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자금 운용 방식의 전환) 계획을 함께 담았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혐의 대응 결과
법원은 반환과 중단, 죄질에 관한 사정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생업으로 복귀했습니다.
• 초과 이자 반환의 완결
• 영업 중단과 정산 전환의 실행
• 강압·조직성 없는 거래 구조
'지인끼리는 괜찮다'는 믿음은 반복과 이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대부가 업이 되는 순간 등록과 상한의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성립을 다투는 대신 초과분을 돌려주고 멈춘 결정이 형의 수위를 정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굴려 왔다면, 문제가 되기 전에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은 줄 몰랐던 거래일수록, 정리는 빠를수록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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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