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에서 가담 범위를 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1 12:51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에서 조직의 기획·운영과 무관한 하위 모집책이라는 가담 범위를 수당 구조와 지시 기록으로 증명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역할의 경계를 세우는 변론이었습니다.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 사실관계

지인의 권유로 투자 플랫폼 홍보를 하던 의뢰인은 그 실체가 유사수신 조직으로 드러나면서 모집책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의 위기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조직 내 지위와 가담 범위

✔ 범행 인식의 정도

✔ 피해 회복과 양형

의뢰인은 본업의 수입이 줄던 시기에 지인에게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 플랫폼'을 소개받았습니다.

본인도 초기 투자자였던 의뢰인은 수익이 지급되는 것을 보고 주변에 플랫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였고, 의뢰인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십여 명이었습니다.

플랫폼은 결국 지급을 멈추고 운영진이 잠적하면서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과 관련 혐의로 다른 모집책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모집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 확산에 기여했다며 무거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록 검토에서 의뢰인의 위치가 기획·운영진과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구조를 설계하거나 자금을 관리한 적이 없고, 운영진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수당 내역을 분석하자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전체 모집 수당 구조의 최하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본인 투자금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여서, 이익을 취한 조직원이라기보다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다만 권유 과정에서 원금 보장 문구를 반복 전달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통해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수당 반환과 사재 변제를 시작했고, 재판 중에도 변제를 이어 갔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담 범위·인식 정도·회복 노력의 세 축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선고 후 의뢰인은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을 재판부에 약속한 대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상위 조직원들과의 형량 차이는 역할 경계 입증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조직 사건에서 개인의 형이 '역할의 경계'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위치를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직 구조와 역할의 분리

조직도·수당 체계·지시 메시지를 분석해 기획·운영과 단순 모집의 경계를 도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활동이 홍보 자료 전달에 그쳤음을 통신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 정도의 소명

본인도 투자자로서 손실을 본 자금 흐름을 제출해 사기적 구조의 인식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운영진의 교육 자료가 합법 사업처럼 꾸며진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발적 피해 회복

수당 전액 반환을 시작으로 사재 변제 계획을 세워 재판부에 이행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변제와 사과를 변호인 창구로 진행해 피해자들과의 갈등 없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양형 요소의 구조화

형법 제53조의 정상 참작 요소와 공범 간 형평 자료를 판례 구조에 맞춰 배열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평가에서 기능적 역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와 생활 계획

본업 복귀 계획과 금융 교육 이수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가족의 지원 계획을 더해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 진술의 관리

책임 전가로 들릴 표현을 걷어내고, 인정·사과·회복의 순서로 진술 구조를 잡았습니다.

공범들의 진술 변화에 대비해 일관성 유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 결과

법원은 하위 모집책이라는 가담 범위와 자발적 피해 회복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수당 구조로 증명된 조직 내 최하위 역할

• 재판 중에도 이어진 자발적 변제와 처벌불원서

• 본인 손실이 보여 준 제한적 인식

조직형 금융 사건에서 개인의 운명은 '무엇을 했는가'만큼 '어디까지 했는가'로 정해집니다. 경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의 무게를 함께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수당 구조와 통신 기록이 역할의 경계를 세웠고, 멈추지 않은 변제가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변명보다 먼저, 자신의 역할을 증명할 기록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권유의 말 한마디가 가담이 되는 영역에서, 기록만이 자신의 자리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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