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증권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당일 조치로 전액을 되찾은 사례

전액 회수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증권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통화와 송금 기록을 분 단위로 세워 같은 날 지급정지를 넣고 환급 절차까지 같은 날 이어 붙여 남아 있던 잔액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시간이 결과를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권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투자금을 송금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 환급 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뢰인은 공모주 배정을 안내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번호는 실제 증권사 대표번호와 같아 보였습니다.

상대는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안내받은 입금 계좌의 명의는 개인 이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오전에 한 차례 송금했습니다.

상대는 전용 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추가 입금을 요구받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를 끊고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증권사는 그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인 직후 바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금 시각과 계좌번호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각과 문자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송금 후 다섯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아직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 중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도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는 추가 입금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인을 먼저 했습니다.

증권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은 법리보다 시간이 결과를 정합니다. 몇 시간 차이로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형을 즉시 가림

전화·문자를 이용해 송금하게 한 사건이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이런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면 권유 사건이라면 지급정지가 아니라 가압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유형 판단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날 지급정지 신청

송금한 은행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송금 시각을 정확히 전달해 처리를 앞당겼습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섯 시간 안에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칭 정황을 자료로 정리

통화 시각, 발신번호, 안내받은 계좌 명의, 송금 시각을 분 단위 표로 만들었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점과 기간을 좁혀 압박한 점을 사칭의 표지로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급 절차를 곧바로 진행

지급정지만 해 두고 다음 단계를 밟지 않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환급 절차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를 병행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특별법 위반을 함께 적었습니다.

수사로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추적 범위가 넓어지므로 절차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앱 설치를 막은 것이 컸다

의뢰인이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결과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설치했다면 잔고 화면이 조작되고 확인 통화까지 가로채였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다시 건 행동이 사건을 그날 안에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증권사 사칭 보이스피싱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당일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이어져 송금액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송금 후 다섯 시간 안에 지급정지가 들어간 점

•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던 점

• 통화·송금 기록이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던 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창피해서 며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 며칠이 회수 가능성을 거의 결정합니다. 자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짧은 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전액 회수로 끝난 이유는 특별한 법리 때문이 아닙니다. 다섯 시간 안에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 이틀 뒤에 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의뢰인이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앱은 잔고 화면을 만들어 보여 주고, 증권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상대에게 연결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이면 발신번호가 같아 보였다는 사정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끊고 직접 찾은 번호로 다시 거는 것, 그 한 가지가 이 사건을 갈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금융회사는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내받은 입금 계좌에 회사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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