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에서 구간을 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30 11:11

사건의 개요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에서 추천과 자기 매매 시각을 전량 대조해 겹치는 구간을 두 종목으로 한정하고 조사 전에 정리한 환불 기준을 함께 자료로 냈습니다. 전부 부인이 아니라 범위를 좁히는 방향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료 종목 추천 대화방을 운영하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추천과 자기 매매가 겹치는 구간이 있는지

✔ 홍보 수익률에 근거가 있는지

✔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유료 회원제로 종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회원 수는 백여 명 규모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계좌로도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추천 시각과 자기 매매 시각을 대조하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추천 중 대부분은 매매 시각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두 종목에서는 추천 전 매수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두 종목의 거래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홍보에 과거 수익률을 사용했습니다.

수익률 일부는 실제 거래명세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회원에게는 응대해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환불 기준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기록 전체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회원 모집은 주로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용료는 월 단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모두 출석해 응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은 전부를 부인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구간을 덜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매 시각을 전량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부정거래·시세조종을 처벌하며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추천과 자기 매매가 겹치는 구간이 핵심입니다.

전체 추천을 시각 순으로 놓고 자기 매매와 대조해, 겹치는 구간이 두 종목에 한정된다는 점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겹친 구간의 규모를 특정

두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규모는 시세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부를 부인하지 않고 이 구간을 인정하되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홍보 수익률을 나눔

근거가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스스로 먼저 갈라 제출했습니다. 근거 없는 구간을 감추면 전체가 조작으로 읽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분리해, 다투는 지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장 약정의 부재를 확인

원금 보장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한 대화가 없음을 대화 전체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문제 되는 구간이 없다는 점이 사건 무게를 크게 낮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노력을 자료로

환불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 실제 처리한 내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정리했다는 시점이 함께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를 스스로 제출

대화 기록 전체를 선별하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일부만 내면 나머지가 불리하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은 설명했으나, 기록으로 확인될 사실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겹치는 구간이 두 종목으로 한정되고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추천과 자기 매매가 겹치는 구간이 두 종목에 한정된 점

• 겹친 구간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 환불 기준을 조사 전에 문서로 정리해 처리한 점

리딩방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추천 시각과 자기 매매 시각의 대조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겹치는 구간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부인하다가 드러나면 남은 구간까지 같은 눈으로 읽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전량 대조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추천이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 주니, 겹치는 두 종목을 인정하는 일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홍보 수익률을 스스로 갈라 낸 일입니다. 근거 없는 구간을 감추지 않고 먼저 내놓았습니다. 감추는 쪽이 편해 보이지만, 확인되는 순간 전체가 조작으로 읽힙니다. 덧붙이면 환불 기준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둔 것이 컸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만든 자료와 그 전에 만든 자료는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읽힙니다. 시점이 태도로 남습니다. 회원이 늘어난 시점부터는 개별 다툼이 아니라 다수 피해 사건으로 다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몇 건의 환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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