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리딩방에서 종목을 안내하는 보조 업무를 맡았다가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지시를 받은 경로와 급여의 구조를 자료로 세워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대화방에서 글을 올린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려야 했던 것은 그 일의 성격을 어디까지 알았는가였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파고들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 종목과 문구를 스스로 정했는지
✔ 급여가 실적과 연동되어 있었는지
✔ 이상함을 느낀 뒤 어떻게 했는지
의뢰인은 스물일곱의 나이로 반년 넘게 일자리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정보를 안내하는 상담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들어가 대화방에 정해진 문구를 올리고 문의에 답하는 일을 두 달가량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매일 정해진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종목과 문구를 그대로 올리도록 지시받았고 의뢰인이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종목을 추천할 권한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는 실적과 무관한 고정 월급이었습니다.
참여자가 넣은 금액이나 손익과 연동되지 않았고 통장에도 같은 금액이 매달 같은 날 입금되어 있어 그 구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시를 받는 경로는 참여자들과 분리된 별도의 대화방이었습니다.
관리자들만 있는 방에서 매일 아침 내용이 내려왔고 그 방의 기록이 의뢰인의 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두 달째 되던 무렵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익이 났다는 후기가 같은 사람에게서 반복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그 무렵의 대화에 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문이 생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른 일자리가 없어 며칠을 더 일한 뒤에 그만두겠다고 알렸고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지시 대화방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국면을 바꾼 계기가 되었는데, 종목과 문구가 모두 위에서 내려왔고 의뢰인이 내용을 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 매일의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급여가 고정된 월급이었다는 사실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어 참여자의 손실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시점은 대화 기록으로 특정되었고, 그 뒤 며칠을 더 일한 부분은 감추지 않고 사정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달 동안 받은 급여 전액을 피해 회복에 쓰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제로 공탁해 조사 이전에 그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시 기록과 통장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고, 그렇게 준비해 둔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흔들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두 달 동안 대화방에 올린 글의 수와 응대한 문의의 수를 세어 전체 운영 기간과 견주어 보았고, 그 비율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오래 관여한 사람과 짧게 스쳐 간 사람이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흔한 주장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지시의 경로와 급여의 구조를 각각 다른 근거로 받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시 대화방 기록을 확보
관리자들만 있던 대화방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종목과 문구가 모두 위에서 내려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급여의 구조를 통장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 입금된 내역을 정리해 냈습니다.
급여가 실적과 연동되지 않은 구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권한의 범위를 특정
내용을 바꿀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보조에 가깝다는 흐름을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문을 느낀 시점을 확정
이상하다고 느낀 무렵의 대화를 찾아내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그 뒤의 며칠은 감추지 않고 사정과 함께 적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받은 급여를 회복에 사용
두 달치 급여 전액을 피해 회복에 쓰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사 이전에 그 사실이 기록에 남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인정할 항목과 자료로 답할 항목을 미리 갈라 두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짰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의 결과
검찰은 관여가 보조에 그치고 회복의 뜻도 먼저 있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종목과 문구를 정하지 않은 점
• 급여가 실적과 무관했던 점
• 받은 급여를 회복에 쓴 점
이런 사건은 무엇을 올렸는지보다 그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가 관여의 크기를 정합니다. 지시가 오간 대화방은 정리되는 속도가 빨라 남아 있을 때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뒤의 며칠은 감추면 더 불리해지므로 사정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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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