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경위를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하다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채용부터 전달까지의 경위를 한 줄로 세우고 피해 회복을 먼저 끝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가려야 했던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형법 제30조와 제32조 가운데 어디로 읽히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이었습니다.
✔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
✔ 지시의 방식이 어떠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스물다섯 살로 학비를 벌려고 단기 일자리를 찾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한 곳에서 서류 수거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사흘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이라 할 만한 과정은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이라 할 만한 절차가 없었고 신분증 사진만 보낸 뒤 곧바로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방식은 나중에 보면 이상하지만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흔한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에 관한 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메신저로만 내려왔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각이 그때그때 전달되었고 받은 봉투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는데 상대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받기로 한 보수는 한 건당 얼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을 맡으면 또래가 받는 시급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고 며칠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런 금액대는 의심을 사기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어 오히려 사람을 끌어들이기 쉬운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치로 보면 또래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고 크게 의심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이 점이 뒤에 설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기록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뢰인은 그 일을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것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상하다고 느껴 연락을 끊었고 그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수는 크지 않았으나 전달된 금액은 상당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가 준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인 글에는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그 글이 캡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메신저로 내려온 지시를 시각별로 늘어놓자 매번 다른 장소가 당일에야 전달되고 상대의 신원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락을 끊은 시점은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어서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멈춘 것이라는 설명이 기록으로 받쳐졌습니다.
피해 회복은 창구를 하나로 모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접촉 방식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채용부터 그만둔 시점까지를 기록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인 글과 채용 과정을 복원
처음 본 구인 글과 주고받은 첫 대화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서류 수거로 설명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 방식을 시간 순서로 배열
메신저로 내려온 지시를 날짜와 시각별로 늘어놓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만둔 시점을 기록으로 특정
연락을 끊은 날짜와 그 직전의 대화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멈추었다는 사실이 날짜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수의 수준을 비교해 제시
받은 보수를 또래의 아르바이트 시급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의심할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해 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접촉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채용 과정이 기록으로 복원된 점
• 스스로 그만둔 시점이 확인된 점
• 피해 회복이 먼저 이루어진 점
이런 사건에서 몰랐다는 설명은 말로는 받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맡게 되었고 언제 멈추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메시지를 지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경위를 함께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