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에서 거래 자료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중고 거래로 받은 대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어 계좌가 막힌 사건에서 물건을 실제로 넘긴 과정을 배송 기록과 대화로 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계좌에 그 돈이 들어온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로 들어온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에 가담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돈이 들어온 경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물건이 실제로 상대에게 넘어갔는지
✔ 거래가 이루어진 경로가 확인되는지
✔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쓴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세 살로 회사에 다니며 주말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해 중고로 팔아 온 사람이었고 거래 이력이 여러 해 쌓여 있었습니다. 그달에도 쓰지 않던 전자기기 두 대를 올려 두었습니다.
올려 둔 물건은 이틀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대가 대금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곧바로 택배로 물건을 부쳤는데, 그 과정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의뢰인의 계좌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었다는 답이 돌아왔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였던 터라 생활이 곧바로 어려워졌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속아 보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온 것으로 보였는데, 그 흐름을 의뢰인이 알 방법은 없었으나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에서 거래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건의 중고 거래를 해 온 터라 어느 돈이 어느 물건의 대가인지 기억으로 갈라내기 어려웠고, 그 흐릿함이 오히려 감추는 것처럼 읽히면서 조사가 길어졌습니다.
거래에 쓰인 앱에는 그때의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건의 사진과 가격, 배송지가 오간 내용이 시각과 함께 남아 있어 그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를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그 기록을 사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부친 택배 회사에도 배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물건이 전달된 시각이 확인되어 물건이 실제로 넘어간 사실을 다투지 않고 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그 계좌는 의뢰인 본인만 쓰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일이 없다는 점이 거래 내역의 흐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막힌 뒤에도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를 통해 사정을 밝히는 쪽을 택했고, 그 점이 관여를 의심받을 여지를 줄여 주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계좌가 막힌 사정과 거래의 실체를 섞어 설명하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가지를 갈라 정리하고 거래 자료부터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기록의 복원
거래 앱의 대화 기록을 시각 순으로 정리해 물건의 사진과 가격, 배송지가 오간 과정을 보였습니다.
그 돈이 어느 물건의 대가인지 한 건씩 짝을 지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송 기록의 확인
택배 회사에서 배송 내역을 받아 물건이 상대에게 전달된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넘어간 사실이 기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좌 사용의 흐름 정리
계좌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해 급여와 생활비가 오간 보통의 계좌임을 보였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관련해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 절차의 진행
금융회사에 낼 이의 서면과 수사 절차에 낼 설명의 순서를 정해 차례로 냈습니다.
두 절차에서 낸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거래 이력의 제시
여러 해에 걸친 중고 거래 이력을 정리해 평소의 거래 방식과 다르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거래 건수와 금액의 분포를 표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 경위 다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거래 앱의 대화 기록으로 돈과 물건이 짝지어진 점
• 배송 기록으로 물건이 실제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 점
• 계좌를 다른 사람이 쓴 흔적이 없던 점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은 잘못을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갈림은 그 돈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서 드러나므로, 거래 앱과 배송 기록처럼 흩어진 자료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막힌 기간의 길이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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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