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 범위를 세워 전부 기각을 받은 사건

전부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6-09-18 09:49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시공업체가 추가 공사를 했다며 대금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계약과 변경 합의의 범위를 도면과 대화 기록으로 확정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에 적힌 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 시공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분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 추가 공사의 합의 여부

✔ 변경된 범위와 대금의 산정

✔ 완성과 인수의 시점

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와 대금, 공정별 일정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고 도면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시공업체는 공사 도중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 요청을 받아 일부 자재를 상위 등급으로 바꾸고 전기 배선을 늘렸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재 등급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비용이 추가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배선 작업은 애초 도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오간 말이라 문서로 남은 것이 없어 기억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약 도면과 실제 시공 사진, 공사 기간에 오간 메신저 대화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자재 변경이 언급된 대화에는 비용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배선은 도면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사진과 도면의 대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는 추가 공사 분쟁에서 말이 아니라 도면으로 범위를 세웁니다. 도면과 현장이 맞아떨어지면 구두 합의의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의 범위를 도면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과 내역서를 기준으로 원래 공사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공업체가 추가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어느 것이 도면 안에 있고 어느 것이 밖에 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무엇이 약속된 일인지가 확정되어야 보수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경 합의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범위를 늘리기로 하는 합의와 그에 따른 대금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대화에는 자재를 바꾸자는 제안만 있었을 뿐 비용에 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고, 견적서나 변경 계약서처럼 통상 오가는 문서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변경 절차를 함께 제시해, 이 사건에서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완성과 인수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를 일의 완성 뒤로 정하고 있어, 언제 공사가 끝나고 인수가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준공 사진과 열쇠 인수 기록, 영업 개시일을 모아 완성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이 시점이 정해지자 추가 공사라고 주장된 작업이 대부분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어긋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주장과 뒤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감 하자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 사건에서 하자 주장을 전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은 별도의 절차로 다툴 수 있고, 두 쟁점을 섞으면 심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하자의 위치와 사진을 정리해 두었고,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의 여지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희는 합리적인 범위의 정리가 가능한지 확인했고, 시공업체가 청구액을 낮추어 제안해 온 시점에는 그 금액이 도면 밖의 작업에 대응하는지 다시 대조해 보았습니다.

대조 결과 도면 밖의 작업이 거의 없다는 점이 분명해져 의뢰인은 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고, 그 판단은 표로 정리된 자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 결과

법원은 추가 공사에 관한 합의와 대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계약 도면으로 범위가 확정된 점

• 변경 합의와 대금 약정의 자료가 없는 점

• 완성과 인수의 시점이 특정된 점

공사 현장에서는 말로 정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 분쟁이 생기면 서로의 기억이 어긋납니다. 이때 결론을 만드는 것은 기억의 선명함이 아니라 계약 도면과 내역서이고,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을 적은 종이 한 장입니다. 공사를 맡기실 때에는 범위가 바뀔 때마다 금액을 함께 적은 간단한 확인서를 주고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 장이 뒷날 훨씬 큰 다툼을 막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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