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 학폭 대응에서 전체 대화를 복원해 맥락을 세우고 회복으로 마무리한 사건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08-11 09:45

사건의 개요

잘라 낸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된 사이버 학폭 사안에서 몇 달치 학급 대화방 기록을 복원해 맥락을 세우고, 이른 시점의 회복으로 공소권없음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사이버 학폭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물음은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지였습니다.

✔ 게시물이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것인지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두 학생은 같은 학급이었고 학기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다툼에서 시작해 학급 단체 대화방으로 옮겨 왔고 넉 달에 걸쳐 서로를 겨냥한 말이 오갔는데, 대화방에는 학급 전체가 들어와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의 자녀가 올린 게시물 한 건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상대는 그 화면 두 장을 갈무리해 학교에 신고하고 동시에 학교 밖 절차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출된 화면은 그 게시물만 잘라 낸 것이어서 앞뒤의 맥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를 어렵게 만든 것은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의 확인 절차에는 제출 기한이 있었고 학교 밖 절차에서는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고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학생의 그동안의 언행을 모아 맞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대응은 사안을 키우고 아이를 더 오래 절차 안에 두게 만들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게시물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사이버 학폭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정할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잘라 낸 화면을 전체 대화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맞신고의 보류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사안이 커질수록 아이가 절차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대의 언행에 관한 자료는 정리해 두되 지금 꺼내지 않았는데, 필요한 시점에 맥락으로 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아 두되 지금 꺼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체 대화의 복원

학급 대화방의 기록을 기간을 넓혀 확보했더니 문제된 게시물 앞뒤로 몇 달간 오간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판단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은 중요한 요소인데,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었다는 점이 전체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잘라 낸 화면 한 장이 전체 기록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정과 사과의 선행

게시물을 올린 사실과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고 나서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사과는 절차 안에서 전달했는데, 아이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인정한 것이 뒤의 절차를 가볍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절차의 일정 관리

학교의 제출 기한과 학교 밖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달력에 함께 적었습니다. 한쪽에 집중하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쪽에 낸 서면의 내용이 다른 쪽과 어긋나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었는데,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두 절차에 낸 서면의 표현을 같은 자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게시물의 삭제와 확산 차단

게시물을 내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산이 그대로 이어지면 회복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다만 원본은 따로 보존했는데, 자료를 없애는 일과 확산을 막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게시물을 내리는 일과 원본을 지우는 일을 나눴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을 위한 협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회복과 합의가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금액보다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른 시점에 협의를 진행했는데, 학교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은 선택이 결과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사이버 학폭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학교 밖 절차는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학교 절차의 조치도 가벼운 수준에서 정리되었습니다.

• 문제된 게시물을 처음부터 인정한 점

• 몇 달치 전체 대화로 맥락이 드러난 점

•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른 시점에 진행한 점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한 대신 잘라 낸 화면 한 장으로 시작되기 쉬워서, 방어의 출발점은 반박이 아니라 복원이 됩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그 앞뒤에 무엇이 오갔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몇 달치 학급 대화방 기록이 그 간극을 좁혔습니다. 학교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이른 시점에 진행한 협의도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전체 대화가 남아 있었고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한 덕분에 나온 결론이므로, 아이의 일을 아시면 대화방 전체를 그날 저장해 두시되 맞신고로 대응하시는 방식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 채권자 신청 파산에서 대응 대신 정면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

·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