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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734건 8 페이지

622

집행정지 인용
체류 처분 집행정지에서 학업 중단의 손해를 소명해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한 사건
의뢰인은 사 년째 대학원 과정을 밟던 중 허가된 활동 범위를 넘겨 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류에 관한 처분을 받았는데, 논문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 시점에 출국하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1

합의 완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소송 없이 정리한 사건
의뢰인은 오래 앓던 증상 때문에 찾은 병원에서 간단하다는 안내를 듣고 받은 시술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몇 달째 이어졌는데, 병원은 충분히 설명했다는 답만 했다. 동의서에는 서명..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20

합의 및 처벌불원
강제추행 사건, 3,000만 원 이상 요구된 합의금을 800만 원으로 조정해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낸 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9

기소유예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의뢰인이 관계를 끊고 치료를 이어 간 경과를 자료로 세운 사건
의뢰인은 몇 해 전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자리에 나갔다가 권유를 받아 한 차례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함께 있던 사람의 조사에서 의뢰인 이름이 나왔다. 의뢰인은 그 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8

혐의없음
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오랜 거래처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상대를 고소했는데 그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자, 이번에는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해 왔다. 의뢰인은 자신이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7

불송치
통신매체 음란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정 접속 기록으로 발신 경위를 밝힌 사건
의뢰인은 몇 해 전 게임을 하며 만든 메신저 계정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는데, 그 계정은 이미 몇 해 전에 접어 둔 것이었다. 의뢰인은 보낸 기억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6

선고유예
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이 유포가 없었던 사정과 회복의 경과를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헬스장의 탈의실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신고되어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사진이 몇 장 확인됐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5

재산분할 인정
재산분할 청구에서 이십 년의 기여를 자료로 세워 명의 밖의 재산까지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혼인 이후 이십 년 넘게 가사와 두 아이의 양육을 맡아 왔고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이 거론되자 상대는 의뢰인의 기여를 부인했다. 의뢰인이 가진 것..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4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현장 영상으로 요구의 경위를 복원해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요구를 받았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측정이 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거부로 정리됐고..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3

전부 승소
계약 해제 청구에서 최고와 손해의 범위를 시점별로 정리해 청구가 전부 인정된 사건
의뢰인은 매장을 새로 열기로 하고 설비 일체를 주문했는데 개점 예정일이 두 달이 지나도록 설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상대는 자재 사정을 이유로 기한을 계속 미뤘다. 의뢰인은 이미 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2

약식명령
통장 대여 사건에서 채용 과정의 기록을 복원해 인식이 없었던 사정을 세운 사건
의뢰인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정산 업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까지 거친 뒤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 며칠 지나 계좌가 정지되고 연락이 왔다. 그 계좌에는 모르는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1

일부 승소
공사 하자보수 분쟁에서 다투는 금액을 좁혀 잔금과 보수비를 나란히 정리한 사건
의뢰인은 매장을 열려고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완공 뒤 두 달이 지나면서 여러 곳에서 하자가 드러났고, 업체는 잔금을 먼저 달라며 보수를 미뤘다. 의뢰인은 잔금 전부를 지급..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10

전액 인정
사용자책임 청구에서 지시 관계를 대화 기록으로 세워 회사의 책임까지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은 인도를 걷다가 배달 중이던 이륜차와 부딪혀 수술을 받았는데 정작 운전자에게는 배상할 자력이 없었고, 회사는 개인사업자와의 위탁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의뢰인은 몇 달간 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9

공소권없음
사이버 학폭 대응에서 전체 대화를 복원해 맥락을 세우고 회복으로 마무리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게시물 하나 때문에 학교에 신고되고 학교 밖 절차까지 함께 시작되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앞뒤가 잘린 화면이었다. 학교의 절차와 학교 밖 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8

구속영장 기각
소년 사건 신병 판단에서 감독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불구속으로 절차를 이어 간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여럿과 함께 벌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신병에 관한 청구를 앞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보호자는 사흘 동안 아무 조치도 못 했다. 함께 있던 또래 중 몇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607

영업정지 감경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놓쳤던 의견 제출의 경위를 세워 처분을 가볍게 정리한 사건
의뢰인은 오 년째 직원 넷과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고서야 사전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통지는 예전 주소로 발송돼 있었다. 의견을 낼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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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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