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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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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혐의 없음
지인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어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차명 계좌를 개설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함을 믿고 있던 지인이었던 만큼 빌려준 계좌가 도박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5

기소유예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4

불송치 결정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지점장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FX마진거래 렌트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의 지점장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진거래를 하던 회원이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자 운영자인 의뢰인이 투자 금액을 편취..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3

기소유예
운전 중 붙은 시비에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상해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기소 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행 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에 도로가 1개 차로로 합류 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

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 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수억 원대 추징금 구형을 수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FX 마진거래 사이트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를 직접 해보다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아 지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FX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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