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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Total 1,158건 72 페이지

22

집행유예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 혐의로 구속됐으나 전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일명 ‘돈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 및 구속이 된 상태로 법무법인KB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OO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는데, 낙선한 후보 측으로부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20

불송치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으나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지인들과 갖게 된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처음 만난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는 사실로 해당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9

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8

무죄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으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회사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나 해고를 통지하기 위해 단체 게시판에 첨부 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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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7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방어 의사와 치료·단주 노력을 들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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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6

원고 승
전세 사기 임대차 보증금 판결 및 부동산 경매 진행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여 보니 임대인이 전세사기 사건의 집주인임을 알되어 전세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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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생계를 위하여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용 되어 회사의 업무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회사의 실체,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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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트려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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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3

기소유예
학원법 위반으로 검찰 단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습소를 설립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교습소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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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2

무죄판결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남 당일 여성에게 편하게 영화 보며 식사 하자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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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1

승소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가 한 여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어서 이를 말소한 성공 사례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증상이 발현된 뒤 점차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부친의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여성은 이를 악용하여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 부친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0

무죄판결
준유사 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성으로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남성 1명,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 그 중 여성 1명이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9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8

혐의없음
어플로 만난 상대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하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만남 당일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그간의 대화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7

추징금 없이 벌금형
도박공간개설
평소 신흥투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던 의뢰인은 FX 마진거래 사이트의 대대적인 홍보를 보고 FX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FX 마진거래의 수익성이 보이자 직접지점까지 운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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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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