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황에 응하였고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상황이 중단되었던점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도왔던 점 등을 들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