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명령
약식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동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 사건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여부가 언급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현실적인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당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성이나 재범 방지 의지 같은 정상참작 요소까지 함께 약화시켜 오히려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① 사안의 위험도 재정리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이유로 반복성과 위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KB는 단속 당시의 상황과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고가 없었으며 제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② 반성 태도의 실질화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금주 및 준법 관련 서약, 생활 습관 개선 의지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흔한 문구 대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작성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조력 포인트 | ③ 양형 요소의 균형 제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책임 요소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해 이번 사건이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약식명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재범은 다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였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력이 이뤄졌다면 불리한 전제가 더욱 부각되어 신병 처리나 중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의 위험도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채, 재범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 자료로 정리하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읽을 수 있는 순서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재범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리한 전제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KB의 사건 대응 방식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