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08-14 09:40

사건의 개요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근무표와 결재 이력, 그리고 평가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자료로 모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구조를 세우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관계였는지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업무상위력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점은 상대도 부인하지 않았고, 나뉜 지점은 그것이 어떤 관계 위에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 평가와 계약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 거절이 실제로 가능한 구조였는지

✔ 그 관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의뢰인은 직원이 열두 명인 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고, 상대는 그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 일정과 평가를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일은 회식이 끝난 뒤 이어진 자리에서 시작됐는데, 그 뒤로도 업무 시간이 지난 시각에 따로 부르는 일이 네 달 동안 열한 차례 되풀이됐고, 의뢰인은 계약 갱신이 걸려 있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알린 뒤 상대는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고 답했습니다. 상대가 골라 낸 넉 줄의 문자만 떼어 놓으면 그렇게 읽힐 여지도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관계의 구조였는데, 사내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말로만 설명하면 개인 사이의 일로 보였습니다.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권한이 놓여 있었는지를 업무 기록으로 세우는 것을 첫 순서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전의 우선

회사 계정과 사내 메신저의 기록을 먼저 내려받게 했는데, 퇴사하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그 안의 자료는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해 그 순서대로 남겼습니다.

동료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은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회사 안에서 퍼지면 의뢰인 쪽이 먼저 곤란해집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오가도록 창구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계 구조의 확정

근무표와 결재 이력, 그리고 평가 항목과 그 권한의 범위를 모두 모아 상대가 의뢰인의 무엇을 정할 수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었더니, 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회식 이후의 호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같은 표에 얹었는데, 업무 시간 밖의 연락이 대부분 평가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관계가 하나의 구조로 보이기 시작하자 그 이야기의 성격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형법」 제303조가 정한 유형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를 정한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관계입니다.

「형법」 제302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정리해 어느 자리에 놓이는 사안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적용될 조문이 정해지자 모을 자료의 목록도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문자 해석의 복원

상대가 내세운 문자의 앞뒤를 모두 붙였더니, 그 몇 줄 앞에는 업무 지시가 있었고 뒤에는 다음 근무 일정이 이어져 있어, 떼어 놓았을 때와는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답장이 늦어진 시각과 그 뒤에 이어진 재촉도 시간 순으로 배열했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다는 사정이 그 간격에서 드러났습니다.

앞뒤가 붙자 몇 줄만으로 읽던 해석이 무너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보호

의뢰인이 절차 중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밝히는 일과 생활을 지키는 일은 같이 가야 합니다.

진술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과 조사 일정도 함께 조율했는데, 되풀이되는 진술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됩니다.

상담을 받은 기록도 그때그때 남겨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병행

형사절차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조치와 손해에 관한 절차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진행하면 나머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각 절차에서 쓰일 자료를 하나의 표에서 나누어 관리했는데, 같은 사실에 다른 숫자를 내면 양쪽에서 다 흔들립니다.

각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업무상위력 사건의 결과와 판단

관계의 구조가 자료로 확인되어 가해자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 결재선과 평가 이력으로 영향력의 구조가 확인된 점

• 요구와 업무 이야기가 같은 자리에 붙어 나온 구간이 대화에 남아 있던 점

• 거절 뒤 두 달간 업무 배정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실이 표로 정리된 점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였다는 주장은 몇 줄의 문자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정작 이런 사안에서 먼저 물어지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정할 수 있었는가이고, 여기서는 근무표와 평가 권한을 담은 표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문자의 앞뒤를 모두 붙인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회사 계정의 기록부터 내려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되고 나면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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