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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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Total 160건 4 페이지

112

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11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1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9

감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8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7

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6

무죄
보이스피싱 가담범죄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보이스피싱”범행을 하는 조직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한후 수고비를 받는일을 함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4

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3

혐의없음
투자 사기방조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고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본의아니게 방조하게되었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1

집행유예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100

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99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98

승소(합의진행)
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A(의뢰인)는 24년 혼인생활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수시로 통화를하며 두사람의 잦은 지방출장동반과 카카오톡메세지를 주고 받는등 여러 가지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97

기소(구공판)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송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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