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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아르바이트 현금 절도로 송치된 17세 학생이 게임 과몰입 상담과 감독 계획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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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1-14 16:13

사건의 개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빵집 계산대에서 18차례에 걸쳐 현금 61만 원을 가져가 게임 결제에 쓴 17세 고2 학생이 소년부 송치 뒤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주는 주말 정산 때마다 현금이 모자라자 계산대 위 카메라를 확인했고, 의뢰인은 추궁을 받자 곧바로 인정했지만 점주는 되풀이된 일이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져간 돈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게임에 충전한 결제 내역과 함께, 그 전까지 학교나 경찰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 현금 절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남학생으로, 2026년 2월 말부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집 근처 빵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낮에 계산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 점주가 관리하는 계산대 서랍에서 18차례에 걸쳐 61만 원을 가져간 일이 반복성 때문에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돈을 가져간 이유가 게임 결제였다는 점이 재비행 위험으로 읽힐 때, 그 원인을 줄일 구체적인 계획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점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그 사정이 송치 여부와 처분 수준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3월 들어 휴대전화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용돈으로 감당이 안 되자,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말 근무 중 손님이 낸 현금을 계산대 서랍에 넣은 뒤 1만 원에서 5만 원씩 꺼내 가는 일을, 하루에 두 번 꺼낸 날까지 합쳐 18차례 되풀이했습니다. 가져간 돈은 모두 61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그 돈을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으로 바꿔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썼습니다.

 

점주는 3월부터 주말 현금 매출이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4월 말 계산대 위 카메라 영상을 돌려 보았고, 5월 10일 출근한 의뢰인에게 영상을 보여 주며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점주는 되풀이된 일이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5월 13일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경찰과 검사의 수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형사 절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까지 학교나 경찰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아들이 게임에 쓴 돈의 규모를 그제야 알았고,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과 게임 결제 내역을 정리해 보니 석 달 동안 결제한 금액이 74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던 보호자는 경찰 조사를 앞둔 5월 18일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 현금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보호처분이란 죄를 범한 소년에게 형벌 대신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소년법 제32조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원인 차단을 먼저 마치고, 그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수사와 심리의 단계마다 내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 전 전액 변제와 사과

 

법무법인 KB는 상담 이틀 뒤인 5월 20일 보호자와 함께 점주를 찾아가 의뢰인이 쓴 사과 편지를 전하고 가져간 61만 원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계산대 영상과 의뢰인의 기억을 맞춰 18차례를 하나씩 확인한 표로 정리해, 점주가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점주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성실히 일하던 학생이었으니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지는 죄이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탄원은 처분을 정할 때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

 

5월 22일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가져간 횟수와 금액, 돈을 쓴 곳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 전에 18차례의 표와 게임 결제 내역을 함께 보며,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왜 돈이 필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그랬다고 숨김없이 답했고, 경찰은 6월 5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한 태도는 이후 단계에서 반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바탕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게임 과몰입 상담과 결제 차단

 

법무법인 KB는 재비행 위험의 중심이 게임 결제에 있다고 보고, 보호자와 함께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게임 과몰입 상담을 잡아 의뢰인이 8월 초까지 10회를 모두 받도록 했습니다. 상담사의 이수 확인서에는 의뢰인이 결제 충동이 생기는 시간대를 스스로 기록하고 줄여 가는 과정이 적혔습니다.

 

보호자는 게임 계정의 결제 수단을 지우고 용돈을 체크카드로만 주며, 매주 일요일 저녁 아들과 함께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빵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기 중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 내용을 날짜와 담당자가 적힌 감독 계획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정 전 조사에 낸 자료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의뢰인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했고, 법무법인 KB는 조사 면담에 앞서 학교 출결 기록과 담임교사 의견서, 변제 영수증과 점주의 탄원서, 상담 일정표를 정리해 냈습니다. 2학년 1학기 결석이 하루도 없었다는 출결 기록은 의뢰인의 생활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검사는 7월 3일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되풀이된 행위여서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가면서 처분 수준을 다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낸 의견서

 

송치 뒤 법무법인 KB는 보조인으로 선임됐고, 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는 되풀이된 행위와 게임 결제가 함께 지적돼 보호관찰까지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처음 입건됐고 피해를 모두 회복했으며, 원인이었던 게임 결제는 상담 10회와 결제 수단 삭제, 매주 확인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보호관찰 대신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구하면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교육은 2호 수강명령으로 이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1호 처분의 기간을 6개월로 하되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므로, 감독 계획의 기간도 그에 맞춰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결정과 그 효과

 

소년부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심리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1호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과 2호 수강명령 20시간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수강명령 20시간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고, 감호위탁 기간 동안 감독 계획서대로 결제 내역 확인을 이어 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처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습니다.

빵집 아르바이트 현금 절도 사건의 결과

소년부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의뢰인이 18차례에 걸쳐 61만 원을 가져간 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입건됐고 피해를 모두 회복했으며 원인이었던 게임 결제를 상담과 보호자의 감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호 보호자 감호위탁 6개월과 2호 수강명령 20시간의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 절차에서 마무리됐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이 보호처분은 의뢰인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 전 61만 원 전액 변제와 사과 편지, 점주의 탄원서 —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 과몰입 상담 10회 이수와 결제 수단 삭제·매주 결제 내역 확인 — 원인을 줄인 구체적 계획

• 처음 입건된 사건과 결석 없는 출결,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한 진술 — 보호자 감독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돈을 가져간 일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여러 번 되풀이됐다면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검토되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 처분 수준을 정한 것은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한 태도와 경찰 조사 전에 마친 전액 변제, 그리고 돈을 가져간 원인이었던 게임 결제를 상담과 결제 수단 삭제, 매주 확인으로 실제로 줄여 놓은 기록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날짜와 담당자까지 적힌 문서로 나와 있었기에, 소년부 판사도 보호관찰 대신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처분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함께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아이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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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