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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뒤 반복 주거침입 피해를 입은 60대 집주인이 빈 원룸의 전기 사용 기록으로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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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1-14 16:12

사건의 개요

명도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전 세입자가 빈 원룸에 밤마다 몰래 들어와 지내자 혼자 사는 60대 집주인이 전기 사용 기록으로 침입을 밝혀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24일 월세를 열 달 밀린 1층 세입자를 강제집행으로 내보냈지만 4월부터 빈 원룸의 창문 잠금장치가 뜯기고 이불이 깔려 있는 일이 되풀이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전 세입자가 풀려난 뒤 다시 들어오자 5월 11일 아들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퇴거 뒤 반복 주거침입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북부의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67세 여성으로, 2층에 살면서 1층의 원룸 두 개를 세놓아 받는 월세로 생활해 왔습니다.

 

✔ 강제집행으로 퇴거가 끝난 빈 원룸에 다시 들어온 행위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밤에만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는 침입이 몇 번이나 되풀이됐는지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자 다시 침입한 사정이 구속의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1층 101호에 살던 48세 남성은 2025년 5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2026년 3월 24일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마쳐 짐을 모두 내보내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101호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비워 두었는데, 전기는 계약을 끊지 않고 의뢰인 명의로 돌려 놓아 계량기가 그대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4월 13일 아침 의뢰인은 101호 뒤쪽 창문의 잠금장치가 뜯겨 있고 방 안에 이불과 컵라면 용기가 놓인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으며, 4월 28일 새벽 다시 인기척이 나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서 잠든 전 세입자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받고 그날 풀려났는데, 갈 곳이 없어 비어 있는 방에서 잠만 잤다고 말했고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의 주소는 여전히 101호로 돼 있었습니다.

 

5월 초부터 101호에는 다시 이불이 깔리기 시작했고, 5월 9일 새벽 2시쯤에는 2층 현관 바깥의 계단 센서등이 켜지면서 누군가 현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나 의뢰인은 다시 112에 신고한 뒤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받은 4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빈 방이어야 할 101호의 사용량이 사람이 사는 옆 원룸과 비슷하게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지서를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사는 집 현관까지 그가 올라왔다는 생각에 불안해 밤마다 거실 불을 켜 두고 지냈고, 5월 11일 아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또 체포돼도 곧 풀려나 다시 올 것 같다며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112에 신고한 것은 4월 13일과 4월 28일, 5월 9일 세 번이었고 그때마다 출동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거 뒤 반복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강제집행으로 점유가 집주인에게 돌아온 빈 방도 집주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이어서 허락 없이 들어가면 같은 죄가 됩니다. 한 번의 침입으로 보이면 불구속 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침입이 밤마다 되풀이됐고 체포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을 피해자 대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으로 침입한 밤을 하나하나 찾아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챙겨 둔 4월분 고지서를 출발점으로 삼아 101호 계량기의 15분 단위 사용량을 전력회사에서 내려받았고, 퇴거가 끝난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48일 가운데 33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전기장판이나 휴대전화 충전 정도의 전력이 쓰였다는 사실을 날짜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각은 밤 11시 무렵과 새벽 5시 무렵으로 거의 일정했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4월 28일 새벽의 사용 기록도 같은 모양이어서, 이 표 하나로 체포된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넘게 밤마다 들어와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침입 경로와 2층 현관까지 다가온 흔적을 남긴 일

 

뜯긴 창문 잠금장치와 창틀의 발자국, 방 안에 쌓인 생활용품을 날짜를 적어 사진으로 남기고, 5월 9일 새벽 2시쯤의 112 신고 시각을 같은 밤 101호의 전기 사용 기록과 나란히 놓아 그가 빈 방에 머물던 바로 그 시각에 누군가 2층 현관 손잡이를 돌렸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이후 밤마다 거실 불을 켜 두고 잠을 설친다는 사정은 의뢰인이 직접 쓴 진술서와 아들의 진술로 정리해, 침입이 빈 방에 그치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의 생활 공간까지 위협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에 반복 침입과 재물손괴를 함께 적은 일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5월 14일 낸 고소장에서 4월 13일과 4월 28일 사건뿐 아니라 전기 사용 기록으로 확인되는 밤 전체를 침입 일시로 적고, 창문 잠금장치를 뜯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강제집행 조서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날짜를 붙여 퇴거 이후에는 그가 101호에 들어갈 어떤 권한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한 일

 

법무법인 KB는 고소와 함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의뢰인이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받고 집 주변 순찰이 늘어나도록 했고, 뜯긴 101호 뒤쪽 창문에는 방범창을 달도록 권했습니다.

 

그가 의뢰인의 아들에게 짐을 마저 찾아가겠다며 연락해 오자, 법무법인 KB는 짐은 강제집행 때 모두 인도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연락은 모두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해 달라고 답해 의뢰인이 그와 직접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침입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의견서로 전한 일

 

6월 16일 새벽 그가 방범창을 달지 않은 옆쪽 창문으로 101호에 들어와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법무법인 KB는 그날 오전 경찰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내 체포 뒤 풀려나면 다시 들어오기를 되풀이했다는 점과 일정한 거처 없이 고지서 주소를 여전히 101호로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전기 사용 기록 표와 112 신고 기록, 2층 현관 접근 정황을 붙이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그의 재침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전했으며, 검사는 6월 17일 그 자료를 함께 붙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속 뒤에도 피해자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의뢰인에게 구속 기간과 이후 절차,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연락은 모두 피해자의 대리인을 거치도록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101호를 다시 세놓기 전에 창문 잠금장치와 도어락을 모두 바꾸고 계량기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지를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챌 수 있게 했습니다.

퇴거 뒤 반복 주거침입 사건의 가해자 구속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전 세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 한 달여 만에 가해자 구속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풀려나자 다시 같은 방에 들어오기를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혼자 사는 피해자의 2층 현관까지 다가온 정황에 비추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빈 원룸의 15분 단위 전기 사용 기록으로 퇴거 뒤 48일 가운데 33일 밤에 침입해 머문 사실이 날짜별로 드러난 점

• 현행범으로 체포돼 풀려난 뒤에도 다시 침입했고, 일정한 거처 없이 고지서 주소를 101호로 두고 있었던 점

•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사는 2층 현관까지 다가온 정황과 피해자의 불안이 의견서와 신고 기록으로 전달된 점

 

강제집행으로 집을 비운 뒤에도 전 세입자가 드나드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데, 빈 방에 한두 번 들어온 것으로만 보이면 불구속 수사로 끝나 피해자의 불안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만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는 침입은 현장을 잡기 어려우므로, 빈 방의 전기·수도 사용량이나 출입문 기록처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객관적 자료로 침입한 날을 하나하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한 뒤에는 뜯긴 잠금장치나 남겨진 물건을 치우기 전에 날짜를 적어 사진으로 남겨 두셔야 하며, 신고할 때마다 출동 기록이 남도록 112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짐 문제로 연락해 오면 혼자 응하기보다 피해자의 대리인을 연락 창구로 정해 두는 것이 피해자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가 갈 곳을 잃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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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