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수리비 보험사기에 연루된 30대 견적 직원이 입력 기록으로 관여를 좁혀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대표의 지시로 사고 차량 수리비를 부풀린 견적을 보험사에 올렸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30대 정비공장 견적 직원이 관여 범위를 좁혀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7월부터 대표가 정해 준 대로 판금으로 고친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견적서에 올렸고, 2026년 3월 10일 경찰이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청구 38건 전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청구서마다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다 3월 16일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비공장 수리비 보험사기 수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4년째 보험 수리 견적을 맡아 온 36세 남성으로,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사진을 찍고 견적 프로그램에 수리 항목을 입력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 대표가 정한 부풀림 항목을 견적 프로그램에 입력한 직원의 역할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 공장 전체 청구 38건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건수와 금액을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급여 외에 이익을 받지 않은 직원이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마칠 수 있는지
2025년 7월 공장 매출이 줄자 52세 대표는 의뢰인에게 보험 수리 차량의 견적을 올릴 때 판금으로 고친 문짝이나 범퍼를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적으라고 지시했고, 어떤 차의 어떤 부품을 올릴지는 대표가 직원 단체방에 차량 번호와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가 내려온 차량의 견적을 입력하면서 교환 부품 사진 대신 비슷한 부품 사진을 붙이는 일을 몇 차례 했지만, 부풀린 수리비가 입금된 뒤에도 월급 외에 따로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대표가 직원 계정으로 들어가 이미 입력된 견적을 직접 고치는 일이 늘었고, 의뢰인은 2026년 1월 초 대표에게 '이건 보험사기라 더는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로 지시가 내려와도 견적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견적 프로그램은 직원마다 계정이 따로 있어 누가 언제 어떤 항목을 입력하고 고쳤는지 기록이 남는 구조였는데, 대표는 직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세 곳은 2026년 2월 같은 공장에서 들어온 청구서의 교환 부품 사진이 서로 겹친다는 점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3월 10일 공장을 압수수색하면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청구된 38건, 부풀린 금액 약 6,900만 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견적 입력자로 의뢰인의 이름이 거의 모든 청구서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대표와 함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3월 19일에 열릴 피의자 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서에 자기 이름이 찍힌 이상 38건 전부의 책임을 대표와 똑같이 지게 되는지,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는지를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대표의 지시 메시지와 그만두겠다고 보낸 메시지는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공장 수리비 보험사기 수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한 범행에서는 각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갈리고 처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방조범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는 데 그친 사람을 말하며,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청구서에 찍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입력 기록으로 의뢰인의 몫을 특정하는 것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견적 프로그램의 계정별 기록이 확보되도록 한 일
법무법인 KB는 수임 직후 견적 프로그램 업체에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계정별 입력·수정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청구서에 찍힌 입력자 이름이 아니라 이 기록으로 각자의 관여를 가려 달라는 의견서를 내 업체 기록이 수사 자료로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업체에서 받은 기록에는 38건마다 처음 견적을 만든 계정과 시각, 교환 항목이 추가된 계정과 시각이 따로 남아 있었고, 4월 9일 두 번째 조사에서 그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청구서 하단의 입력자 이름과 실제로 부풀린 항목을 넣은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38건을 의뢰인 몫과 대표 몫으로 나눈 일
법무법인 KB는 조사에서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38건마다 부풀린 항목이 어느 계정에서 언제 들어갔는지를 표로 정리해, 의뢰인 계정으로 교환 항목이 처음부터 입력된 것은 9건 1,140만 원이고 나머지 29건은 의뢰인이 정상 견적을 올린 뒤 대표가 직원 계정이나 대표 계정으로 들어가 항목을 고친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고친 시각이 의뢰인이 퇴근한 밤이나 휴무일인 건이 많았다는 점은 공장의 출퇴근 기록과 함께 제출해, 대표가 직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직접 고쳤다는 설명이 기록과 맞아떨어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 메시지로 범행을 정한 사람을 밝힌 일
대표가 직원 단체방에 차량 번호와 교환할 부품을 적어 보낸 메시지 원본을 날짜별로 정리해, 어떤 차의 어떤 부품을 부풀릴지와 금액을 정한 사람이 대표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2026년 1월 초 '이건 보험사기라 더는 못 하겠다'고 보낸 메시지와 그 뒤 의뢰인 계정에서 부풀린 항목이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는 기록을 나란히 놓아, 범행을 스스로 멈춘 시점도 함께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익이 공장에만 돌아갔다는 점을 계좌로 보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1년 치 급여 통장 내역을 제출해 부풀린 보험금이 입금된 달에도 급여가 그대로였고 상여나 현금이 따로 들어온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보험금이 모두 공장 법인 계좌로 들어가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압수된 법인 계좌 거래 내역에서도 확인돼,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에서 다툼 없이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여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진술한 일
의뢰인은 3월 19일과 4월 9일 두 차례 조사에서 법무법인 KB 변호인의 참여 아래 자신이 직접 입력한 9건은 지시인 줄 알면서 따랐다고 인정하고, 비슷한 부품 사진을 붙인 경위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관여한 부분은 인정하되 대표가 고친 29건까지 떠안지 않도록 기록과 진술을 맞춘 결과, 경찰은 5월 20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의뢰인의 혐의를 9건에 대한 방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과 약식절차가 맞는 사정을 정리한 일
송치 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관여한 9건을 포함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들에 돌려주도록 대표 쪽과 협의했고, 공장 법인은 6월 30일까지 보험사 세 곳에 부풀린 수리비 전액을 반환했으며 의뢰인은 보험사들에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검사에게 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전력 없는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일부를 입력한 방조범이고 스스로 범행을 멈췄으며 피해가 회복됐다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들어, 정식재판보다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사안에 맞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비공장 수리비 보험사기 사건의 약식명령
검사는 2026년 7월 14일 대표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기면서, 의뢰인은 9건에 대한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형이 맞다고 보는 사건을 공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을 정하는 재판으로, 법원은 7월 27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의뢰인과 검사 모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견적 프로그램의 계정별 입력·수정 기록으로 의뢰인이 직접 부풀린 항목을 넣은 것이 38건 가운데 9건 1,140만 원이라는 점이 특정된 점
• 부풀릴 차량과 부품을 정한 대표의 지시 메시지와 급여 외 이익이 없었다는 통장 내역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방조범의 지위가 드러난 점
• 2026년 1월 스스로 범행을 멈춘 기록과 전력이 없는 사정, 공장 법인의 부풀린 수리비 전액 반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직원이 대표의 지시로 서류를 만든 사건에서는 서류에 찍힌 이름 때문에 모든 건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처분은 누가 범행을 정했고 각자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 프로그램이나 업무 시스템처럼 계정마다 기록이 남는 환경이라면 그 기록이 관여 범위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기록 보존부터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시 메시지와 그만두겠다고 한 메시지, 급여 통장처럼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하며, 직접 관여한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나머지 부분을 다툴 때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줍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나는 대신 벌금형이 확정되는 재판이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받아들일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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