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은 기간을 지켜 청구하고 조정으로 매듭지은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협의이혼 뒤 재산 이야기가 미뤄지는 사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건에서 청구를 먼저 걸어 자리를 지키고 기여를 항목별 자료로 세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나눌 대상과 채무는 한 장의 표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협의로 이혼을 한 뒤 재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만 듣고 지내 오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 협의이혼 당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나눌 대상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의뢰인은 십여 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협의로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칠 때 재산에 관해서는 서면을 남기지 않았고, 상대가 나중에 정리하자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몇 차례 연락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학교 문제로 다투기를 꺼려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해 반이 지날 무렵에야 지인의 말을 듣고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혼인 중에 마련한 재산은 대부분 상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이 상대 명의였고 의뢰인 앞으로 남은 것은 소액의 적금뿐이었으며, 대출의 상환은 두 사람의 소득에서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기여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전업으로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본 기간이 길어 통장에 남은 흔적이 적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남은 기간과 자료의 목록이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청구부터 걸어 두고, 그 뒤에 나눌 대상과 기여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조정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의 확인
가장 먼저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자료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청구를 먼저 넣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 유무의 정리
협의이혼 당시 재산에 관한 약속이 오갔는지를 대화 기록과 주변의 이야기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만 있었을 뿐 액수나 방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미 끝난 문제라는 상대의 주장을 미리 막아 둘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상 재산의 목록화
부동산 등기와 금융 조회를 통해 이혼 무렵의 재산과 채무를 한 장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과 혼인 중에 마련한 것을 갈라 표시하고, 대출의 잔액과 상환 이력도 같은 표에 올려 순수하게 남는 몫이 얼마인지를 보이게 했습니다.
표에는 이혼 무렵을 기준으로 한 시세와 잔액을 적되 그 뒤에 오른 값이나 새로 생긴 채무는 따로 칸을 두어 갈랐고, 어느 숫자가 어느 서류에서 나온 것인지를 항목마다 붙여 두었기 때문에 상대가 다투려면 숫자가 아니라 서류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여의 자료화
통장에 흔적이 적은 기간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 항목을 나누어 모았습니다.
아이의 등하원과 병원 기록, 관리비와 교육비의 이체 내역, 상대의 근무 일정표를 함께 놓아 누가 어느 시기에 무엇을 맡았는지가 드러나게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비율의 근거 정리
비슷한 혼인 기간과 소득 구조에서 어떤 기준이 쓰였는지를 살펴 요구할 비율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숫자를 먼저 부르는 대신 표에 올린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상대가 다투려면 어느 항목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도록 했습니다.
계산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항목을 더하거나 뺄 때마다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몇 갈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자리의 준비
재판으로 끌기보다 조정에서 매듭짓는 편이 나은 이유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부담이었고 상대도 공개를 꺼리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을 미리 계산해 조정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남은 기간 안에 청구가 들어가 다툴 자리가 유지됐고, 목록과 기여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의 폭이 정해져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가 먼저 들어간 점
• 협의이혼 당시 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점
• 돌봄과 지출의 기여가 항목별 자료로 정리된 점
재산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은 흔하지만, 그 말에는 기한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남은 기간 안에 자리를 만들어 두었는가이고, 내용은 그 뒤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혼하신 뒤 재산 이야기가 미뤄지고 있다면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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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