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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기소 송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동업 투자금 사기 사건을 다시 수사받게 해 기소된 사례
역세권 카페 동업 투자금 3,800만 원을 받아 약속과 다른 곳에 쓴 상대방의 사기 사건이 불송치되자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경찰은 동업 과정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9

가해자 처벌
명예훼손 고소로 지역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처벌받게 한 과정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카페가 상한 재료를 쓴다는 허위 글이 석 달 동안 이어지자 고소를 대리해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고 처벌받게 한 사건입니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매출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8

구속영장 기각
특수상해 혐의에서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과정
주점 다툼에서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의뢰인에게 특수상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열 바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7

혐의없음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서 CCTV 동선 분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과정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직장인이 역사와 열차 CCTV 동선 분석으로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6

선고유예
음란물 유포 혐의에서 삭제 노력과 초범 사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과정
50명이 모인 동호회 단톡방에 받은 성인 음란 영상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초범과 10분 만의 삭제를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상이 불법촬영..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5

재산분할 인정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은 과정
남편이 결혼 전 아버지에게 받은 아파트는 자기 몫이라며 분할을 거부했지만 15년 동안 의뢰인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온 기록을 보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남편은 등기부..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4

무죄
뺑소니 혐의에서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블랙박스로 보여 무죄를 받은 과정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스친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지만 블랙박스 분석으로 충격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소리를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3

승소
동업해지계약서 없이 끝난 동업에서 출자금 반환 소송으로 승소한 과정
함께 차린 보습학원의 동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동업해지계약서를 쓰지 않은 탓에 상대방이 출자금 7,000만 원의 정산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정산금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학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2

합의 완료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고소 뒤 운영자와 합의해 피해금을 돌려받은 과정
원금 보장을 내세운 주식 리딩방에 8,000만 원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힌 의뢰인이 고소와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해 운영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운영자는 손실이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1

건물인도 완료
상가 명도소송으로 차임 석 달 연체한 세입자에게서 점포를 인도받은 과정
1층 상가를 임대한 의뢰인이 차임이 석 달 넘게 밀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점포를 비우지 않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점포를 돌려받은 사건입니다. 세입자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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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80

전액 인정
윗집 누수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수리비 전액을 인정받은 과정
윗집 욕실 방수층이 낡아 물이 새면서 의뢰인 집의 천장과 붙박이장이 망가졌지만 윗집이 배상을 거부하자 소액소송으로 수리비와 숙박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윗집은 공용 배관 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79

집행정지 인용
단톡방 언어폭력 출석정지 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 수업을 이어 간 과정
같은 반 단톡방에서 친구를 놀리는 글을 올려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을 이어 간 사건입니다. 처분이 바..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78

불송치
아르바이트 계좌 대여 혐의에서 고등학생이 범행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불송치를 받은 과정
아르바이트 급여 통장이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넘긴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금이 그 계좌..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77

영업정지 감경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으로 바꾼 과정
위조 신분증을 내민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판 대학가 음식점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 과징금 부과로 바뀐 사건입니다. 영업이 두 달 멈추면..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76

면책 결정
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폐업한 식당의 채무 2억 원을 정리한 과정
코로나 이후 식당을 닫은 의뢰인이 채무 2억 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지만 채권자가 재산을 숨겼다며 이의를 내자 거래 기록으로 반박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폐업 직전 가족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1475

처분 취소
F6비자 배우자 사망 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받은 과정
한국인 남편과 사별한 결혼이민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했지만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키우며 시부모를 돌봐 온 사정을 보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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