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업무방해 사건, 반복적인 진료실 점거와 직원 위협 정황 입증으로 가해자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업무방해
- #의료분쟁
- #의료인형사방어
- #가해자기소
- #진료기록검토
- #법무법인KB
업무방해 혐의·분쟁에 대응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인 병원은 한 방문자가 진료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직원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민원 제기와 실제 업무방해 행위를 구분하면서 직원과 환자 안전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반복된 소란으로 정상 진료에 지장이 생겨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업무방해 가해자 기소 결과 및 후기
의뢰인
환자와 직원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방문 기록과 현장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
불만 제기 자체는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력 행사, 반복성, 실제 업무 지장 및 직원 안전 상황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CCTV와 출입기록, 신고 내역, 직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방문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료 지연·중단 등 업무 영향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형사절차가 이어졌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