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대응 사건, 혼인 사실 인식 부재를 입증해 상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설명한 말을 믿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법무법인 KB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상간 대응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소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고, 의뢰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