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사건,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KB를 찾게 된 경위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실제 거래를 진행하려 했고 사정상 납품이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민사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거래 경위와 변제 의사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내용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계약서, 거래 대화, 발주 내역, 납품 준비 자료, 일부 변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과 변제를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